문체부,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하는 한 해로
문체부,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하는 한 해로
  • 권나형 기자
  • 승인 2016.02.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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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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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하여 예술인 복지 체계를 한 단계 높일 예정

[뉴스페이퍼 = 권나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열악한 지위에 있는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없애기 위해 예술인 복지제도를 강화한다.

현재 예술인과의 서면 체결 비율이 43.7%밖에 되지 않는 것을 고려하여 예술인과의 서면계약이 의무화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거쳐 시정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모든 정부 지원(영화기금, 문예기금, 방송기금, 투자조합, 지자체 재정 지원 등)에서 배제된다. 개정된 「예술인 복지법」은 오는 5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영세한 사업주가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계약 교육 대상을 예술인에서 사업주로 확대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운영( 02-3668-0200)을 통해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예술인에 대한 창작준비금 지원을 강화(지원 인원 확대, 지원 요건 완화, 원로예술인 지원금 확대)하고,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에 대한 지원금이 늘어난다.

예술인 시간제 보육지원센터(대학로 ‘반디돌봄센터’: 2015년 등록회원 242명, 이용 연인원 2,418명)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대학로 지역 외 예술인들의 활동이 많은 지역에 보육지원센터를 1개소 추가로 신설한다.

한편, 예술인에게는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기업에는 예술을 활용한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는 예술인 파견사업이 확대(190개 기관, 500여 명 → 300개, 기업 1천여 명)된다. 사업의 참여도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술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경제․기업․수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업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범정부적 추진위원회(TF)도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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