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문학 종합
최영미 시인 논란, SNS 공적 공간이므로 주의해야...
송진아 기자 | 승인 2017.09.11 19:55
강연 중인 최영미 시인 <사진 = 뉴스페이퍼 DB>

[뉴스페이퍼 = 송진아 기자] 최영미 시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기사화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호텔이 자신에게 거주할 방을 1년간 제공한다면 평생 호텔의 홍보대사가 되겠다는 것. 이 글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며 '유명인의 갑질'이라는 지적과 '해볼 수 있는 제안'이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논란과 별개로 일각에서는 언론이 개인이 사적 공간에 올린 글을 가지고 기사화하는 게 옳으냐는 지적도 나왔다. SNS가 사적인 공간이냐, 공적인 공간이냐 하는 문제는 네티즌 사이에서 팽팽한 논쟁거리지만, 법원에서는 SNS 및 단체 채팅방이 공적인 공간이라는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 

지난 16년 1월 모 대학교 학생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음담패설을 나누다가 그 내용이 공개돼자 학교는 학생들에게 무기정학과 근신 처분을 내렸다. 학생들이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이 부당하는 소송을 냈지만 단체 채팅방은 유출가능성(전파성)으로 인하여 공연성이 인정되며, 공개적 비방을 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SNS에서 이뤄지는 거의 모든 대화는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공적인 공간에 가깝다. 1:1 대화마저도 공연성에 의해 처벌이 인정됐던 판례가 있으며 '친구보기' 같이 전파하는 대상을 한정짓더라도 공연성이 성립되어 공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언론사가 SNS에 올린 글을 기사화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공적인 목적에서의 보도는 법적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일례로 공지영 작가는 자신의 트위터에 허락 없이 발언을 기사화한다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지만, 작가의 의도와는 달리 수차례 인용 보도된 바 있다. 항상 SNS가 사적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은 명심해야 한다.

송진아 기자  jina@news-paper.co.kr

<저작권자 © 뉴스페이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진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18길 32 신흥빌딩 5층  |  대표전화 : 02-855-4495   |  팩스 : 02-864-4495
등록번호 : 서울, 아03859  |  등록일자 : 2015년 8월 17일  |  발행인 : 이민우  |  편집인 : 이민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우
Copyright © 2017 뉴스페이퍼.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