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토론하는 “예술인복지정책 종합토론회” 많은 예술인들 관심 속에서 진행돼
예술인 복지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토론하는 “예술인복지정책 종합토론회” 많은 예술인들 관심 속에서 진행돼
  • 육준수 기자
  • 승인 2017.11.20 22:12
  • 댓글 0
  • 조회수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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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페이퍼 = 육준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과 주최하고 새문화정책준비단 예술정책TF 예술인복지분과에서 주관한 “예술인 복지정책 종합토론회” 가 지난 15일 오후 2시 대학로 동양예술극장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1부 주제발표와 2부 종합토론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주제발표에서는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기조발제를 하였으며 이어 김상철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 이근열 근로복지공단 차장, 황승흠 국민대 법학과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행사를 시작하며 이동연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에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라는 국정 목표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이 목표 중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라는 슬로건을 통해 예술인 복지 정책 개선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사진 = 육준수 기자>

이동연 교수는 “현재는 창작준비금 제도로 일부만 시행되고 있는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제도” 와 “창작활동 과정에서 공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 의 중요성을 강변했다. 그러며 이 두 가지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예술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새롭게 재정립돼야 할 필요와 예술의 복지가 노동에 근거한다는 담론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예술가가 독특하고 고유한 예술 행위를 하는 것만이 예술가의 일이 아니라 “밥 먹고 잠을 자고 버스를 타고 창작 활동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역시 예술가의 일이라는 것이다. 

지난 9월 22일 토크쇼 “작가의 일” 에 참여한 천명관 소설가 역시 이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다. 과거 정부에서 작가를 대상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해준 적이 있는데 사용처가 반드시 “작가의 일” 이어야 했다는 것. 천명관 소설가는 “어떤 작가는 가난 때문에 쌀이 없어 힘들게 글을 쓰는데, 쌀을 사는 것은 작가의 일로 정의되지 않아 밥을 먹는 데에 그 돈을 쓸 수 없더라” 고 제도가 가진 허점을 지적했다. 

이렇듯 이동연 교수는 현행 예술인 복지법에는 “창작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생활의 조건에 대한 한계” 가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가 복지적 한계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인지” 와 “예술을 노동으로 인정할 경우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등에 대한 반성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상철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 사진 = 육준수 기자>

다음 차례로 발제를 맡은 김상철 운영위원은 “예술인복지정책 및 제도는 사회가 예술인에게 주는 선물이나 시혜가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이미 제도가 구축이 된 상황에서 직업으로서의 예술인들이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의 제도를 마련했다는 것. 김상철 운영위원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술인들은 이미 보장된 복지체계를 가장 늦게 받는 존재” 이며 “복지제도는 특혜가 아니다” 라고 전했다. 

그러며 김상철 운영위원은 현 상황을 “산업 내에서 문화 예술인들이 점할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들었다” 고 정의했다. 때문에 산업적으로 제대로 활약할 수 없는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정책지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더해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술인들은 “진흥정책” 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으면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김상철 운영위원은 “이 정책은 한쪽으로는 통제하고 배제하면서 지원하는 방법” 이라고 비판했다. 많은 예술인들이 이런 사업이 부당하고 불공정하다 느낀다는 것이다. 

이어 김상철 운영위원은 “성장하는 문화 사업이 예술인 복지를 위해 재원을 내놓는 선순환”을 마련해야 하며 “이런 구조를 만들고 기존 저작권이나 문화산업 투자에 대한 정책자금을 예술인 복지 재단으로 만들어야”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근열 근로복지공단 차장. 사진 = 육준수 기자>

이어 이근열 근로복지공단 차장은 “현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고 말했다. 예컨대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경우 6개월간의 근로와 취업활동 증명 등 실질적인 증거가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예술가들의 경우 이런 증명을 하는 데에 있어 애매함이 존재한다고 이근열 차장은 이야기했다. 

때문에 현 체제에서 변동 없이 예술인에게 실업급여 등의 정책을 적용하면 대부분의 예술인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이근열 차장은 전했다. 현재 근로자들 중 대다수도 근로조건에 충족되지 못하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 

이근열 차장은 “개정이 있지 않은 한 기존의 틀 내에서는 예술인들의 복지 미비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울 것” 이라며 현재의 틀에서 벗어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이야기했다. 

이날 종합토론회는 행사에 참여한 관객들과의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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