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나라도움 시스템'이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관리 툴?, 정의당 폐지 촉구 성명 발표
'e나라도움 시스템'이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관리 툴?, 정의당 폐지 촉구 성명 발표
  • 김상훈 기자
  • 승인 2018.01.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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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페이퍼 = 김상훈 기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 시스템’에 대해 예술인들이 불만이 커져가는 가운데, 11일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와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나라도움 시스템의 폐지를 촉구했다.

‘e나라도움 시스템’은 국고보조금의 예산 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으로,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과 편의성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예술인들로부터 사용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일이 많았고, 예술인들에 대한 통제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12월 열린 “예술지원체계 혁신 방향 토론회”에 참여한 임인자 감독은 토론회에서 “현재의 e나라도움 시스템은 주객이 전도되어 통제의 정점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 폐지 청원에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발언 중인 김하은 공동운영위원장 <사진 = 김상훈 기자>

이러한 상황에서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와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 김하은 공동운영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예술지원 시스템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는 예술 가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현재의 e나라도움 시스템은 시스템의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e나라도움 시스템은 예술인을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출발했으며, 고민과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예술지원 원칙에서 최소관리의 원칙, 최저정보취합의 원칙, 최대접근성 보장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를 읽고 있는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 구자호 위원장 <사진 = 김상훈 기자>

무용인희망연대 오롯의 이동민 씨는 “e나라도움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는 단순히 사용이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의 시스템은 제작, 작품 지원이 아닌, 관리 원활에만 집중되어 있다.”며 “기재부의 시스템을 어쩔 수 없이 따른다는 문체부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 문화예술 현장의 시스템에 적합하게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 구자호 위원장은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진행됐던 e나라도움 시스템은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관리 툴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e나라도움 시스템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불필요하고 시간을 많이 차지하는 시스템’ 등을 지적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중단과 의견 수렴을 통한 사용자 중심 시스템 도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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