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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 예술현장 대토론회 개최. 지원심의제도 개선 논의
육준수 기자 | 승인 2018.01.12 21:35

[뉴스페이퍼 = 육준수 기자] 지난 9일 대학로 예술가의 집 2층에서는 지원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예술현장 대토론회” 가 개최되었다. 본 토론회는 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였으며 예술계의 여러 인사들이 참여하여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발제를 맡은 발표자는 총 다섯 명이었다. 정창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연구원과 박민우 엘 컨템포터리 아트센터 관장, 박장렬 서울문화재단 이사, 강경석 창작과비평 편집위원, 정인석 한국프로듀서협회 회장이다. 

현황발제 : “예술위원회 심의제도의 변천사와 현황” 

토론회는 정창호 연구원의 현황 발제로 시작됐다. 정창호 연구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이후, 지원심의제도의 변천 과정과 각 시기별 특징을 설명했다. 그러며 그는 블랙리스트 사태 이전인 2010~2016년과, 이후인 2017년의 정책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정창호 연구원. 사진 = 육준수 기자>

정창호 연구원은 2016년까지 지원심의제도의 핵심은 “전문성과 책임성” 이었다고 말했다. 때문에 “책임심의위원제도” 를 도입하여 심의위원의 질을 높이고자 했다는 것. 

“책임심의위원제도” 는 문화예술의 여러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적격인사를 지원심의위원으로 기용하는 제도이다. 심의위원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자 한 것. 또한 본 제도는 심의의 “지속적인 평가관리 체계” 를 구축하고 “사업을 심층적으로 심의”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 같은 책임심의위원 제도는 지난 2015년 폐지되었다. 당시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문학평론가 하응백은 이는 블랙리스트 사태와 연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블랙리스트 작가를 심의에서 배제하라" 는 억압을 받아 정상적인 심의가 불가했다는 것. 하응백 평론가는 심의위원들이 이런 제안을 거부하자, 책임심의위원제도 자체가 사라져버렸다고 증언했다.

이런 의혹 때문에 2017년 예술위원회의 지원심의제도는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정창호 연구원은 밝혔다. 심의위원의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추천받고, 구성된 후보군에서 무작위로 심의위원을 추첨하며, 부당한 업무처리 사안을 집중 조사하는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한 것. 

이날 토론회는 이런 예술계의 현황에서 “2018년도의 지원심의제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나” 에 대해 논의해보는 자리였다. 

제1주제 : “공정성과 다양성을 위한 창작지원심의제도” 

박만우 관장은 현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기금지원 제도의 즉각적 운영 효율성을 논하는 일” 이 아닌 “창작 지원 정책의 제반 환경을 살펴보는 일” 이라고 이야기했다.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지원 대상의 현실이 어떠한지 이해해야 한다는 것. 그래야 사업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폭 넓게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만우 관장. 사진 = 육준수 기자>

그러며 박만우 관장은 “책임심의위원제도” 를 보완 후 재시행하여 기능을 강화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과거 본 제도는 “책임 있는 행정” 이라는 행정 기관의 슬로건으로만 존재했다는 것이다. 박만우 관장은 심의위원들의 임기를 기존보다 긴 2년으로 책정하여 전문성을 보장하고 책임의식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장렬 이사는 현재의 “소수의 심의위원을 통한 지원심의제도” 에서 벗어나 “공유형 지원심의제도” 로 전환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현재의 심의제도는 단지 1등을 뽑는 경연제도라는 것. 박장렬 이사는 심의제도는 창조와 공유를 위한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장렬 이사. 사진 = 육준수 기자>

그래서 박장렬 이사가 제안한 것은 “1박 2일 공개형 PT 프로그램” 이다. 백여 명의 예술가들을 1차 심의 통과자로 선정하여, 1박 2일간 공개 토론회 형식의 인터뷰를 실시하자는 것. 이를 통해 현장의 예술가들이 심의 과정을 공유하고 예술적 경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다. 

박장렬 이사는 이런 공개형 지원심의제도가 심의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공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예술가들이 타인의 작품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볼멘소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제2주제 : “수월성 제고를 위한 창작지원심의제도” 

강경석 편집위원은 “현재의 심의에 기술적 문제가 있진 않다” 고 진단하며 지원심의제도에 있어 고민해야 할 사항은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 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이 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는 것. 

<강경석 편집위원. 사진 = 육준수 기자>

때문에 강경석 편집위원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심의제도가 진행돼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각 재단의 자원은 시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심의에 시민이 참여하게 된다면 제도의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강경석 편집위원은 예술위원회가 블랙리스트 재발을 방지하여 사회적 신뢰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이후로 “좌파 문인 척결” 이라는 명목 하에 변질된 우수 문예지 사업, 우수 출판지원 사업 등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 예술위원회에 남아있는 적폐의 흔적을 모두 척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인석 회장은 지원심의제도에 “정부의 비전이 반영된 명확한 기준” 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비전이 제시되면 지원사업의 방향과 심의 판단의 기준은 자연스럽게 정해진다는 것. 그러며 정인석 회장은 사업을 통해 이루어진 예술작품이 국민에게 얼마나 다가갈 수 있는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석 회장. 사진 = 육준수 기자>

또한 정인석 회장은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성 있는 심사위원 후보군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각 분야의 특성에 맞도록 선정하자는 것. 그래야 문제가 발생할 시 정확한 문제파악과 책임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원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외부압력과 청탁에 대한 차단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정인석 회장은 강조했다. 청탁이 가능한 환경이었기에 관례라는 이름으로 문화예술계에 압력이 가해졌다는 것. 정인석 회장은 강력한 제도를 통해 문화예술위나 공공기관이 힘 있는 권력자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으로 발표자들의 발제는 끝이 났으며, 이후에는 청중과 토론자들이 참여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많은 예술인들의 왕성한 참여 속에서 마무리 되었다.

육준수 기자  skdml132@news-pap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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