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전성태 소설가 등 12명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위촉
문체부, 전성태 소설가 등 12명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위촉
  • 송진아 기자
  • 승인 2018.01.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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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전체위 <사진 = 문체부 제공>

[뉴스페이퍼 = 송진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1월 24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위원의 임기는 3년(’18. 1. 24.∼’21. 1. 23.)이며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비상임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 전성태 소설가 ▲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 김미혜 충북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 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지원 이엠케이(EMK) 뮤지컬컴퍼니 부대표, ▲ 문건영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 문선영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 손수호 국민일보 객원 논설위원, ▲ 심재훈 성균관대 과학수사과 교수, ▲ 우지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임원선 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등이다. 

이번 위원 위촉은 임기가 만료된 기존 위원들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새로운 저작권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저작권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학계, 법조계, 기술・산업 분야 전문가 이외에도 문화예술 현장의 창작자들을 보강했다. 또한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 10명 중 5명을 여성 전문가들로 인선했다.

앞으로 위원들은 저작권 분쟁의 알선・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심의,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후임 위원 위촉을 마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저작물 창작 및 이용, 유통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저작권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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