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계 공정상생 방법 찾기 위한 "공정한 웹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웹툰계 공정상생 방법 찾기 위한 "공정한 웹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김상훈 기자
  • 승인 2018.01.3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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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로 인해 플랫폼과 분쟁이 일어났거나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작가 등이 프로모션에서 제외됐다. 추후 언론을 통해 사측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작가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통제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협회와 작가들은 계약서 상 해당 작품에 대한 연간 최소 프로모션 횟수 명시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계약서 명시는 불가능하며, 매출과 유저 데이터를 기준으로 프로모션 프로세스를 운영하겠다고만 밝혔다.” 

[뉴스페이퍼 = 김상훈 기자] “공정한 웹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 자리에서 한국만화가협회 이림 이사가 제기한 웹툰계 불공정 사례 중 하나다.  

웹툰계는 지난 몇 년 간 눈부신 성장률을 보여줬지만, 성장의 반대편에는 불공정 행위, 부당 처우 등의 그림자가 남아있다. 유명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가 블랙리스트 의혹, 원고료 미지급, 지각비 문제 등으로 연이은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웹툰계 불공정사례를 공유하고 표준계약서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 1월 30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진행된 토론회에는 발표자들을 제외하고도 100여 명을 훌쩍 넘는 인파가 몰렸다. 

행사 포스터 일부

첫 발표를 맡은 한국만화가협회 이림 이사는 레진코믹스를 포함한 웹툰 플랫폼 두 업체에서 일어난 불공정 계약사례를 이야기했다. 앞서 소개된 ‘블랙리스트’ 사례 이외에도 불투명 정산, 지각비, 부당대우, 일방적인 연재 중단 등의 사례가 공유됐으며, 작가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두 업체 모두 답변이나 사과를 회피하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불공정 사례가 발표 중이다 <사진 = 김상훈 기자>

이림 이사는 이어 웹툰 작가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주요 피해 사례에 대해 이야기했다. 기한이나 횟수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원고의 수정을 요구하여 작가를 소모시키는 사례, 해외전송권과 2차 저작물 독점하는 사례, 작가에게 알리지 않고 재연재하는 사례 등이 일반적으로 작가들이 겪는 불공정 계약사례라고 전했다. 

이림 이사는 “작가들을 부당하게 착취하는 업체들에 대한 제대로 된 해법이 마련되어, 급변하는 웹툰 생태계가 투명하고 공정해지기를 바라며, 창작자들이 마음 놓고 창작하고 제대로 된 대가를 얻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일영 서울시 공정경제과 변호사는 문화예술 불공정피해 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기초로 현행 웹툰 계약의 문제점을 짚고, 문체부가 지난 15년 발표했던 ‘웹툰 연재 표준계약서’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설명했다. 조일영 변호사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이 불분명하여 발생하는 문제”, “원고료 지급 및 수익배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는 문제” 등이 피해사례로 접수되었다고 설명하고, 표준계약서에서 수정되어야 할 부분있다며 수정안을 제안했다. 

한편으로는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첫 걸음은 바로 계약서를 잘 쓰는 것”이지만 “웹툰 계약에서는 계약서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며 “표준계약서 문구의 수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해하고 중요성을 인식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제점이 있으면 상담센터나 문체부 등 기관의 협조를 받아 자문을 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바람직할 것”이라며 관련 기관의 이용을 당부했다.

발제에는 이밖에도 한인철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 센터장도 참여하여, “영화산업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한 역할과 노력”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영화산업계가 공정상생 문제를 어떻게 다뤄왔는지 소개했으며, 발제 이후에는 만화가, 대학교수, 변호사, 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 시간으로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는 웹툰 산업의 공정상생에 대한 필요성과 공정상생에 대한 웹툰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토론회에서 불공정 행위 등으로 지적을 받은 레진코믹스는 같은 날 “허위 사실을 퍼트린 두 명의 작가에 대해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법적 대응을 시작했음을 알리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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