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2018 저작권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4개 분야 23개 사업 정보 공유
문체부, 2018 저작권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4개 분야 23개 사업 정보 공유
  • 김상훈 기자
  • 승인 2018.02.02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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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페이퍼 = 김상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문화정보원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2018 저작권 지원 사업 설명회"가 2월 2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됐다.

인사말 전하는 문체부 저작권정책과 공형식 과장 <사진 = 김상훈 기자>

이번 설명회는 저작권 지원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됐으며, 설명회에 앞서 문체부 저작권정책과 공형식 과장은 "저작권은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저작권과 관련된 도움을 드리고자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전하고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기를 당부했다.

사업 설명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2018년 저작권 지원 사업을 4개 분야로 나누어 사업을 주관하는 각 기관들이 주요 사업 내용과 참여 방법 등을 설명했다. 

지원사업 설명회 <사진 = 김상훈 기자>

기관들의 4개 분야 23개 지원사업은 각각 △ 역량강화 분야(기업으로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운영, 저작권 사업화 기업 육성 지원, 소프트웨어 관리체계 컨설팅 제공, 저작권 상담센터 운영, 저작권 보호이용 활성화 기술 개발) 

△ 이용활성화(기업 수요 맞춤형 공유저작물 제공, 공공저작물 활용 기업 창업성장 지원, 찾아가는 공공저작물 활용 교육, 공공저작물 재촬영 및 복원을 통한 활용지원, 저작권 조정제도 운영, 소프트웨어 임치 서비스 운영, 저작권 등록제도 운영, 온라인 저작권 이용허락계약 지원, 저작권 법정허락제도 운영, UCI 보급 확산 및 활용모델 발굴 지원) 

△ 저작권 보호 ( 저작권 OK 지정, 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신고 접수 처리 대응,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예방활동, 민간 주도 해외 저작권 보호 지원)

△ 해외진출 (해외 저작권 침해 구제조치 지원, 해외 저작권 합법 유통 지원, 저작권기술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저작권 인증 서비스 운영)이다.

지원사업 설명회에 많은 사람이 모였다 <사진 = 김상훈 기자>

2부에서는 저작권 기술 연구개발(R&D)과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 구축 등 정보화 사업에 대한 내용과 공모절차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며, 또한 지원 사업 수혜 기업들의 활용사례를 통해 저작권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연극 연출가인 A씨는 영국 작가의 작품을 공연하고 싶었지만 작가에게 이용허락을 받기 위한 외국어 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다. A 씨는 저작권상담센터를 찾아 상담을 진행했고, 저작권상담센터는 영국의 출판사에서 작품을 발행한 기록을 찾아 출판사 측에 저작권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했다. 저작권상담센터는 최종적으로 뉴욕의 에이전시와 연락해 비영리공연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게 된다.

교육 콘텐츠용 앱을 제작하는 B 사는 문학 지문의 저작권 이용허락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B 사는 지역저작권서비스 센터의 '저작권 사업화 지원' 사업을 통한 협조와 신탁단체와의 유기적 협의를 통해 사업에 지장이 적은 금액으로 이용허락을 받게 되어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등은 저작권과 관련된 4개 분야 23개 사업을 통해 저작권 분쟁을 조정하고, 권리자의 권익증진과 저작물 공정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날 사업설명회에는 저작권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찾아 성황리에 이뤄졌다. 저작권 지원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등을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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