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협회 등 10개 출판단체, “출판 적폐 청산하라” 촉구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10개 출판단체, “출판 적폐 청산하라” 촉구
  • 김상훈 기자
  • 승인 2018.03.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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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상훈 기자>

[뉴스페이퍼 = 김상훈 기자]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10개 출판 단체가 13일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제1차 출판인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문체부 서울사무소 앞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한국대학출판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아동출판협회,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출판협동조합, 한국학술출판협회 등 총 10개 단체에서 찾은 400여 명의 출판인이 집결했으며, 이들은 “불법복제 근절”, “저작권법 개정” 등을 외치며 ‘출판 적폐’ 청산을 촉구했다. 

출판단체들이 ‘출판 적폐’라고 지적한 것들은 저작권법, 처벌받지 않는 문체부 공무원들과 낙하산 인사, 정부의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망쳐진 세종도서사업, 불법 복제 등이다. 특히 불법복제는 이들 단체가 거리로 나서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박노일 대표 <사진 = 김상훈 기자>

박노일 피앤씨미디어 대표는 사전 경과보고에서 집회가 당초에는 상암동 한국저작권보호원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음을 밝혔다. 대학이 개강하며 대학가 주변의 복사집들에 불법복사가 성행하고 있지만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노일 대표는 “도서 불법복제가 너무 심한 상황인데 공무원들의 반응이 안일했다.”며 “이건 아니라는 걸 알리고자 준비하기 시작했다가 출판계의 문제가 불법복제 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전체 출판계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 같이 하자는 마음에 집회를 열게 됐다.”고 경과를 보고했다. 

출판단체들은 대회 개최를 통해 1. 출판 발전을 가로막는 저작권법 개정 2. 악법 개폐를 가로막는 문체부 책임자들과 산하기관의 낙하산 기관장들 퇴진 3. 정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망쳐온 세종도서사업을 약속대로 민간으로 환원 4.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자율성을 보장할 임원추천위원회 인정 및 정관에 명시 등을 핵심적으로 요구했다. 

윤철호 회장 <사진 = 김상훈 기자>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은 “대통령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어도 관료들은 그대로이며, 잘못을 하고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옛날 마인드 그대로인 사람들이 앉아 블랙리스트는 반성 안 하고, 진흥원은 다시 낙하산 인사를 할 기회를 노리고, 출판사는 불법복제로 죽어간다.”며 “겹겹이 쌓인 적폐를 청산하고 좋은 출판환경을 만들려면 우리 모두 참여하는 출판인 행동하는 출판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중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이사는 자유발언에서 불법제본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집회가 출판인들의 생존권을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올 초 불법제본이 심하다는 대학을 선정해 근절 캠페인을 민관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그 결과 “복사집은 번성하고 있고 현장에서 버젓이 불법복사가 행해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효중 이사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출범하며 불법복사근절을 기대했지만 단속업무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민간에게는 직접 단속할 권한이 없고, 복사하는 현상을 보면 112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 경찰서에 신소하였으나 모 경찰서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조차 하지 않았다. 작년에 처벌받지 않은 업체가 올해 또 걸려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 중에 있지만 저작권 침해 처벌이 참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이미 있는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작권 침해사범을 단속하라.”고 요구했다.

김한청 한국출판인회의 기획정책위원장, 임순재 한올 출판 대표, 박노일 출판협동조합 저작권담당이 “3.13. 출판인대회 대국민 호소문”을 낭독했으며, 문체부 서울사무소가 위치한 국립극단을 출발하여 서울역 광장까지 행진하기도 했다. 

행진 <사진 = 김상훈 기자>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오늘의 집회는 이 같은 환경 조성을 출판계 스스로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해서 시작됐으며, 더 이상의 방관과 문제해결의 지체는 출판계뿐만 아니라 문화산업의 근간의 위험을 초래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며 “이번 출판인대회는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다양한 방법과 형식을 통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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