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정책 공청회 성료, '예술인 고용보험, 프리랜서 예술인 의무 가입 추진'
예술인 복지정책 공청회 성료, '예술인 고용보험, 프리랜서 예술인 의무 가입 추진'
  • 김상훈 기자
  • 승인 2018.04.03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김상훈 기자>

[뉴스페이퍼 = 김상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인복지재단이 주최한 예술인 복지정책 공청회가 2일 대학로 상명아트홀에서 진행됐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새예술정책 수립 특별전담팀(TF) 예술인 복지 분과위원회’가 예술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정책 청사진을 공유했으며, 현장 예술인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여러 의견을 청취했다. 

발표를 맡은 이동연 예술인복지 분과위원장(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은 새 정부의 예술인 복지정책의 방향과 주요 과제를 소개했다. 이날 발표된 새 정부의 주요 예술인 복지정책 청사진으로는 ▲ 예술인 사회보장을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 예술인 직업군 분류와 활동 실태조사, ▲ 예술인 교육 지원, ▲ 공정한 계약 및 보상 문화 조성, ▲ 불공정 행위 제재 강화 및 피해 구제 확대 등이 있으며, 특히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 활동 수익이 불규칙적이고, 사실상 실업상태가 빈번한 예술인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예술인 고용보험은 직종, 분야에 관계없이 프리랜서 예술인이라면 의무 가입되며, 보험료는 근로자와 동일한 보수*보험료율로 산정된다. 19년 기준 1.6%이며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각 0.8%를 부담하게 된다. 실업급여는 기준보수의 60%*구직급여 일수로 계산된다. 

이동연 분과위원장 <사진 = 김상훈 기자>

한편 기존 수급 조건은 실업 전 36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이어야 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예술인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 예술인복지 분과위원회는 “특수고용형태근로자의 고용보험 논의 경과에 비추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특수형태 근로자 고용보험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에 그와 발맞추어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월 보수액이 211만원인 예술인이 12개월 간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월 16,880원 씩 총 202,560원을 납부하게 된다. 예술인이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고 재취업 활동 사실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수급기간이 90일 때의 수급액(월 보수액 211만원*60%*개월 수)은 379만8천 원이 된다. 

예술인 복지 분과위원회는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예술인은 기존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참여를 통해 제도 간 역할을 분담하고, 일반 고용보험 가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고용센터 모델을 참고하여 예술분야에 특화된 고용센터의 설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예술인 직업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논의되고 있다. 문체부는 예술인 직업군 분류와 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상에는 변화하는 예술인 직업 모두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예술인 복지 정책을 위해서는 예술인 직업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과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동연 분과위원장은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직종들, 애매한 경계에 서 있는 예술가들도 있다. 가령 인터넷 팬픽이나 사이버문학은 인기가 많지만 예술가로 볼 것인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런 직업들을 직업분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의와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복지정책의 실천 과정에서 구체적인 자료들이 제시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예술인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예술인 간의 갑질을 막기 위해 예술인 신문고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제재 조치의 실효성 확대를 논의 중이다. 한예종에서 미투 사건의 언론 대응을 맡고 있다고 밝힌 이동연 분과위원장은 “위계권력에 의해 예술가들을 옥죄고 있는, 상층부 예술권력에서 자행되었던 것들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라며 예술인 간의 갑질은 미투와 무관하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미투는 성폭력 뿐 아니라 예술계 안에 만연해왔던 갑과 을의 관계, 예술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언어와 대우 등으로 인해 예술인들이 느낀 분노와 절망이 폭발한 결과로 보여진다.”며 예술계 내 갑질이 알려지며 학생들과 기층 종사자들이 깊은 절망감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동연 분과위원장은 “이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창작의 권리를 다시 피울 수 있어야 한다.”며 “불공정행위를 알리고 국가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앞으로 예술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술인 간의 갑질을 근절시키기 위해 예술인 신문고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신고 채널이 17년 6개에서 20년 15개로 확대된다. 또한 불공정행위로 인해 시정명령을 받은 이들이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재정지원 배제, 시정조치 사실 공표 등도 논의 중에 있다. 

이밖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들이 자기 역량을 사회 속에서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예술인 교육 지원, 공정한 계약 및 보상 문화 조성을 위해 서면계약 의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표준계약서를 보급 확대 등도 논의한다. 

질의응답이 진행 중이다 <사진 = 김상훈 기자>

이동연 분과위원장의 주제발표 이후에는 새 예술정책 수립 TF 예술인 복지 분과 위원들이 현장 예술가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질의에 참여한 새 예술정책 수립 TF 예술인 복지 분과 위원으로는 강윤주 경희사이버대 문화예술경영전공 교수,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이규석 서울문화재단 본부장이 참여했으며, 문학, 미술, 예술인단체 등 각계 분야의 현장 예술인들이 공청회를 찾아 정책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한편 새 예술정책 수립 TF 예술인 복지 분과 위원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현장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예술인 복지정책 관련 종합 논의를 4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다.

Tag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