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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 2030 발표... 문학 분야 국제 교류 부분 강화통일문학 복간, 한국문학 번역지원 강화 등
김상훈 기자 | 승인 2018.05.16 14:12
도종환 장관 <사진 = 김상훈 기자>

[뉴스페이퍼 = 김상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새 문화정책 준비단이 5월 16일 오전 10시 30분 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사람이 있는 문화 – 문화비전 2030”(이하 문화비전 2030)을 발표했다. 문화비전 2030은 문재인 정부의 문화비전 철학을 담은 새 예술정책으로,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예술참여 주체들의 권리 보호,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문화비전 2030 발표에 앞서 “인간은 누구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 검열 당하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국가가 예술인을 지원에서 배재하는 것은 물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함으로써 수많은 문화예술인들과 국민들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다.”며 사과의 말을 전하고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비전 수립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됐으며 현장토론회, 포럼, 지역인 집담회 등 민간으로부터 의제를 제시받았다. 8천여 명이 참여해 정책의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도종환 장관은 이 과정을 가리켜 “민간이 주도해 내용을 채우고 정부가 지원하면서 완성한 정책비전이다. 수립과정 자체가 민주주의와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여정.”이었다고 표현했다. 도종환 장관은 지난 정권에서의 “권력과 이해관계에 종속된 즉흥적인 정책실행이 어떤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보고 배웠다.”며 “새로운 문화비전 2030은 그 어떤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지속가능한 가치를 선택하고 행동하도록 도와주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발표 중인 한예종 이동연 교수 <사진 = 김상훈 기자>

문화비전 2030의 발표는 ‘새 문화 정책 준비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이동연 한예종 교수가 맡았다. 이동연 교수는 문화비전의 3대 가치로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제시하고 9가지 의제를 발표했다. 9가지 의제로는 △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 문화예술인 및 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 △ 성평등 문화 실현, △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 지역문화분권 실현, △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 △ 미래와 평화 위한 문화협력 확대, △ 문화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등이다. 문화비전 2030에는 이러한 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37개의 주요 과제들이 담겼으며, 새롭게 사업을 구상하는 것은 물론 기존 사업들을 비전의 방향에 맞게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구성됐다.

예술정책 또한 새롭게 수립 추진된다. 문체부 이우성 문화예술정책실장이 새 예술정책에 대한 발표를 맡았다. ‘사람과 삶 중심’으로 예술정책이 재정립되며 향후 5년간의 예술정책 기본 방향은 △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예술지원체계의 혁신 △ 예술의 자유, 인권 등 예술 참여 주체들의 권리 보호와 증진, △ 지역 분권 및 수평적 협치 체계로 전환 △ 예술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확산 및 미래지향적 예술생태계 구축으로 설정됐다. 

문체부는 먼저 예술가의 권리 보호를 위해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며 ‘예술가권리보호위원회’(가칭) 및 예술보호관을 신설해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조치 등을 담당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에도 변화가 더해진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더불어 예술인 지원의 핵심적 기관이지만 지난 정권 동안 블랙리스트 실행처로 전락하고 말았다.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명칭을 ‘한국예술위원회’로 변경하고 예술 지원 독립기구로서의 위상을 강화한다. 위원장 호선제를 도입하고 현장 예술인 중심의 소위원회를 꾸려 상시적 협치 구조를 마련한다.

문학 분야에서는 특히 국제 교류 부분이 강화된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의 관계가 급격히 해빙되는 상황을 반영, 남북교류 활성화 사업으로 남북 합작 문예지 ‘통일문학’의 복원을 발간하고, 남북작가대회 재개 및 정례화 추진, 북한 문학 이해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문학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번역 지원도 늘어난다. ‘번역 아카데미’는 학점교류 18년 2개 대학에서 22년 5개 대학으로 확대, 초청연수 18년 6개 대학에서 22년 10개 대학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격년으로 열리고 있는 서울국제작가축제는 매년마다 열려 대표적인 국제문학축제로 확립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한국문학정전 확립 및 한국문학 담론 형성 위한 이론서 번역 출간, 번역가 레지던스 “한국문학 국제교류센터” 건립 추진 등이 포함됐다.

문학 다양성 확보를 위해 디아스포라(이산) 문학에도 지원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산문학 지원 범위 확대 및 활성화 기반 마련, 기초연구와 DB구축, 아카이빙 추진 등을 진행하며, 아울러 세계한글작가대회 등 국내외 작가의 교류 협력행사에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에 추진되고 있던 국립한국문학관은 2021년 개관을 목표로 진행되며, 문학인을 위한 지원 사업(문예지 발간 지원, 아르코창작기금 등)은 종래와 유사하게 진행되며, 안정적 일자리 지원을 위해 상주작가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도서관 상주작가 사업은 17년 33개소에서 22년 70개소로, 지역문학관 상주작가 사업은 18년 37개소에서 22년 50개소로, 문학서점 사업은 18년 30명에서 19년 50명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간다.

문체부는 향후 문화비전 2030의 실현을 위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해나갈 예정이다. ‘문화비전위원회’를 구성,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 제도를 정비하며, 예산, 인사, 법제 등이 수반되는 사안은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한다. 도종환 장관은 “2030년에는 우리의 일상 문화가 ‘사람과 생명’이 먼저인 문화, ‘존중과 협력’의 문화, ‘쉼’이 있는 문화, ‘인간 감성’의 문화, ‘자치분권’의 문화, ‘젠더 평등’의 문화, 공정과 상생의 문화로 가득 차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기자  ksh@news-pap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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