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안 공청회 1부] '국가예술위 확대 개편' 등 10개 조직혁신 의제 제시
[혁신안 공청회 1부] '국가예술위 확대 개편' 등 10개 조직혁신 의제 제시
  • 김상훈 기자
  • 승인 2018.05.25 19:20
  • 댓글 0
  • 조회수 13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르코 혁신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는 대학로 예술가의 집 3층 <사진 = 김상훈 기자>

[뉴스페이퍼 = 김상훈 기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가 주최하고 아르코 혁신 TF가 주관한 ‘아르코 혁신안 공청회’가 24일 오후 3시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진행됐다. 아르코 혁신 TF는 외부 민간위원들과 예술위 내부 위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4개월 동안 현장 예술인들과 소통하며 예술위 혁신안을 준비해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아르코 혁신 TF가 마련한 혁신안이 발표됐으며, 공청회를 찾은 현장 예술인들과의 질의가 이뤄졌다. 

앞서 지난 17일 예술위는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으나 진정성이 없다는 현장 예술인들의 질타를 받아야 했다. 예술위는 블랙리스트 실행을 사과하고 진상조사위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장 예술인들에게는 권고안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수동적 태도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대국민 사과 발표 현장에는 예술위 관계자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김기봉 위원 <사진 = 김상훈 기자>

김기봉 예술위원회 위원(아르코 혁신TF 위원장)은 지난 주 있었던 대국민사과를 언급, “분노와 아픔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라며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을 전했다. 김기봉 위원은 “예술현장 없는 예술위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예술위는 현장과의 관계를 끊었고, 오늘날 예술위의 위기는 예술위 스스로 불러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과의 관계 복원은 현장이 다시 손을 내밀 때, 다시 일으켜 세워줄 때 가능한 일”이라며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치열하게 반성하고 관련된 사람들은 응당한 징계와 처벌이 이뤄질 때, 소통이 이뤄질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가 시작이라고 현장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고 전했다. 

이번 공청회는 아르코 혁신 TF 민간위원들의 전언 발표, 아르코 혁신TF의 서문 발표, 혁신안 발표 순으로 이뤄졌다. 아르코 혁신 TF에는 민간위원으로 김미도, 김상철, 김진하, 김하은, 문동만, 민정연 등 6명이 참여했으며, 예술위원회 위원 중 김기봉, 나종영, 송형종, 유인택 등 4명이, 사무처 직원 중 박두현, 정대훈, 정준화, 차민태 등 4명이 참여했다. 

서문을 읽고 있는 문동만 시인 <사진 = 김상훈 기자>

아르코 혁신 TF 민간위원들은 예술위가 불법적인 블랙리스트 실행에 저항하지 못하고 순응한 이유로 독립성의 문제, 자율적 의지 가진 예술인들의 참여 어려움, 과정의 투명성 결여, 전문성 발휘되기 어려운 구조, 창작예산 부족과 수용사업 예산과의 불균형 등을 꼽았으며, 예술위 혁신을 위해 조직혁신 10개 의제, 사업혁신 13개 의제를 발표했다. 

조직혁신 10개 의제로는 △ 예술위의 국가예술위 확대 개편, △ 예술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제외, △ 위원회 구성 권한을 예술위로 이관하고 위원장 호선제 실시 △ 소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시행, △ 전문성 요구 분야에 개방직 직위 도입, △ 공모 및 지원사업 과정에서 예술인 국민 참여 확대하고, 현장의 대변자로서의 예술위 역할 강화, △ 문체부와 예술위 간의 수평적 협력관계 제도화, △ 문체부의 단순수탁 및 지정교부 사업 정비, 안정적 재원 확보, △ 지역예술 정책과 소통체계 강화 위해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혁신, △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방안 마련 등이 제시됐다. 

이중 공공기관 제외 추진, 예술위 개편, 호선제 도입, 수탁사업 이관 검토 등은 문체부가 지난 5월 16일 발표한 ‘새 예술정책’ 발표에서도 포함된 것으로, 문체부는 “예술지원기관의 자율성, 독립성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예술인, 단체의 자율성 자생력 제고 및 지역으로의 확산”을 이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가예술위원회 신설’이나 ‘예술위의 국가예술위로의 전환’ 등은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등이 제안했던 국가예술위원회는 정책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현장 예술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결정하는 민주적 구조로 이뤄져 있다. 예술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요구된 것은 예술위의 인사권이 문체부에 예속되어 있고, 관료적 업무구조로 인해 구조적 변경 없이는 블랙리스트가 재발할 것이라는 진단 때문이었다. 문체부에서는 위원장 호선제 도입, 공공기관 제외 추진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현장 예술인들의 불안은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혁신안 발표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 = 김상훈 기자>

사업혁신 13개 의제로는 △ 예술위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 예술인 의견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대중성 우선 향유 사업이 아닌 창작자 우선 지원으로 설정, △ 최초 지원 제도 제안, △ 탁월한 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다년간 지원, △ 다원예술 지원 확대, △ 어린이 청소년 대상 사업 적극적 발굴, △ 비평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 기존 심의제 혁신, 1차적으로 현장예술인심의참여 지원자가 심사과정에 참여하는 공유심의제, 심의결과에 대한 메타 평가 등을 도입, △ 지원절차의 정산 서류 간소화, △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 장르별 분야별 최저임금 및 공정단기 기준 마련, △ 예술인 일자리 발굴 매개 제안, △ 워크숍 예술캠프 등 동시대 예술인이 한자리 모일 수 있는 예술인 교류 활성화, △ 예술의 가치를 확산, 사회적 경제적 효과 분석 등이 제안됐다. 

발표 이후에는 아르코 혁신 TF 위원들과의 혁신안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으며, 아르코 혁신 TF는 오는 5월 말까지 보고서를 완성 후 문체부와 예술위에 혁신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 [혁신안 공청회 2부] "혁신안 수용, 문체부 의지 중요"... 제자리 걸음 비판

Tag
#N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