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서철모 화성시장후보, 화성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 표준으로 만들겠다”
[인터뷰] 서철모 화성시장후보, 화성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 표준으로 만들겠다”
  • 김상훈 기자
  • 승인 2018.06.07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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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환담을 나누고 있는 서철모 화성시장 후보

[뉴스페이퍼 = 김상훈 기자] 서철모 화성시장후보가 화성시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표준”으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시민소통광장과 시민정책배심원제, 혁신 읍면동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서철모 후보가 바라본 지방자치분권이란 무엇일까? 뉴스페이퍼에서는 서철모 후보로부터 화성시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서철모 후보는 먼저 “김대중 대통령은 목숨을 건 단식으로 권위주의 정부로부터 지방자치분권을 얻어냈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발전시켰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완성하려 하고 있습니다.”라며 지방자치분권을 이뤄내기 위한 노력이 오랫동안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분권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합쳐서 이르는 말이다. 지방자치는 지방의 행정사무를 지방 주민의 책임 하에서 처리하고 실현하는 것을, 지방분권은 통치 권한이 지방정부에 대폭 분산되어 있는 체계를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후보 시절부터 지방자치 분권을 강조하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으며, 관련된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흔히들 지방자치분권을 국가나 중앙정부가 가진 권력을 화성시 같은 지방정부가 가져간다는 개념으로 아신다.”고 말한 서철모 후보는 “지방자치분권이란 알려진 것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이란 화성시장이나 화성시청이 그 권한을 갖는 게 아니라, 권력을 최대한 시민들이 스스로 갖게 한다는 것이다. 서철모 후보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분권을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지방자치분권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분권의 핵심은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올바른 대안을 이끌어내고 결정하고, 그것에 대해 책임지는 것까지.”이며 “그것이 가능한 성숙된 시민의식을 길러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소통 정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거 공약

화성을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서철모 후보의 지방자치분권 공약은 크게 세 가지이다. 시민소통광장, 시민정책배심원제, 혁신 읍면동제 등이다. 시민소통광장은 시민들이 직접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3,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제안은 시장이 직접 응답하겠다는 공약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이후 설치한 ‘청와대 국민청원’과 유사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와대 관계자, 정부 관계자가 답변하는 형태라면 ‘시민소통광장’은 화성 시장이 직접 답변한다는 측면에서 소통이 더욱 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민정책배심원제는 화성시의 주요 정책을 화성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토론과 숙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이 직접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혁신읍면동제는 시민들이 집행을 직접 감독하는 내용의 공약이다.

서철모 민주당 화성시장 예비후보가 간담회 도중 시민들과 환하게 웃고 있다

소통과 더불어 화성시의 균형 잡힌 발전 또한 도모한다. 서철모 후보의 공약에 따르면 동탄 중심의 동부권은 고품격 문화도시, 스마트한 첨단도시, 쾌적한 환경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서부권 6개 읍면은 생태문화 및 휴양관광 중심지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며, 남부권 6개 읍면은 첨단산업과 국제물류산업 중심지로 만들 예정이다. “화성 전체는 각 권역의 특성을 가지고 고루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서철모 후보의 비전이다.

화성시민으로서 거주 중인 서철모 후보는 시민으로서 느꼈던 불편함을 공약에 담았다고 전했다. 서철모 후보는 이원욱 의원의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동탄 등 신도시들의 문제들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 또한 협동조합을 만들어 활동했고, 화성시자원봉사센터 이사로도 활동했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할 때에는 “화성의 정책 사안이 중앙정부에 의해 막혀있다던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 화성시청과 정부 각 부서의 다리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설명했다.

시민으로서 가장 불편했던 것 중 하나는 교통문제다. 서철모 후보는 “복합문화센터같은 경우 아이들과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일 텐데 버스정류장이 없다.”며 “이건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말고 차 타고 다녀라’라는 시그널이 된다.”고 지적했다. 모두가 차를 끌고 다녀버리면 지역의 교통문제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서철모 후보는 “서울과 연결되는 광역망만 말씀하시는데, 내부 대중교통의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시는 대중교통으로도 충분히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래야 내부 교통문제가 해결된다 생각한다. 공약에도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서철모 후보는 “화성 같은 도농복합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정 건전성이 우수한 도시는 지방자치분권의 성공가능성이 최상위인 도시”이며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만큼 향후 화성시는 지방자치분권의 선두를 이끌어 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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