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 근로기준법 개정 혼란 축소 및 전파 위해 설명회 개최
영화진흥위, 근로기준법 개정 혼란 축소 및 전파 위해 설명회 개최
  • 김상훈 기자
  • 승인 2018.06.1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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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 관련 영화계 현안 설명회 <사진 = 김상훈 기자>

[뉴스페이퍼 = 김상훈 기자] 영화진흥위원회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축소시키기 위해 1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첨단산업센터 7층 세미나포럼장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관련 영화계 현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기존 26개서 5개로 대폭 축소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영화업계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기에 주 52시간 노동이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계획이다.

영화진흥위원화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축소시키고 주요 내용을 현장영화인들에게 전파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준비했다. 설명회 자리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임성환 영상콘텐츠산업과장,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혁신추진팀 이준행 감독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배장수 이사,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최정화 대표, 인디스토리 김화범 이사, 노무법인 유앤 김운희 노무사 등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100여 명에 가까운 현장영화인들이 설명회를 찾아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용을 경청했다.

임성환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사진 = 김상훈 기자>

임성환 영상콘텐츠산업과장은 “2월 즈음 영진위에 제작사분들의 애로사항을 담은 메일이 도착했고, 근로시간 단축이 영화 제작사들에게 미치는 우려감이 크다는 것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려사항을 해소하고자 보완대책이 만들어졌기에, 그 내용을 아시고 활용하시길 권한다.”라며 고용노동부가 준비한 보완대책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성환 과장의 인사말에 이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혁신추진팀 이준행 감독관이 근로기준법 개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으며,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기도 했다. 

인디스토리 김화범 이사는 독립장편영화, 저예산영화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김화범 이사는 제작비 10억 미만의 영화가 전체 개봉 영화의 70% 가까이 육박한다는 것을 언급하며 작은 영화사에 대한 특례조항 가능성을 질의하기도 했으며, 각각의 패널들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영화계에 미칠 영향, 보완대책의 진행 상황 등을 질문하기도 했다.

이준행 감독관 <사진 = 김상훈 기자>

이준행 감독관은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통해 신규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청 등 다른 부서에서도 비용증가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된 매뉴얼, 가이드라인 등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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