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정권은 바꾸었으나, 적폐를 청산하지는 못했다" 블랙리스트와 문화적폐에 관한 진상보고서 발표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정권은 바꾸었으나, 적폐를 청산하지는 못했다" 블랙리스트와 문화적폐에 관한 진상보고서 발표
  • 송진아 기자
  • 승인 2018.08.2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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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와 문화적폐에 관한 진상보고서” 포럼이 열린 오떼아르뜨 [사진 = 김상훈 기자]
“블랙리스트와 문화적폐에 관한 진상보고서” 포럼이 열린 오떼아르뜨 [사진 = 김상훈 기자]

[뉴스페이퍼 = 송진아 기자] 예술인소셜유니온,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인노동조합 등 20여개 문화예술단체가 연대하는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가 8월 27일 오후 3시 오떼아뜨르에서 “블랙리스트와 문화적폐에 관한 진상보고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문화예술 현장에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 결과와 위원회 활동을 공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이야기를 나누고자 꾸려졌으며,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의 성과와 한계,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의 문화운동 과제 등을 점검했다.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사진 = 김상훈 기자]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사진 = 김상훈 기자]

포럼에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발표한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의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이원재 소장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단순 지원배제가 아니라 사찰 감시 검열 배제 통제 등이 포함된 국가범죄”임을 강조했으며,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활동 결과에 대해 이야기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정부기관이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를 조사, 분류하고, 사찰과 감시, 검열, 배제, 통제하는 등 권력을 남용한 사건을 의미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건에 등재된 개인은 8,931명, 단체는 342개에 달하며, 지원 배제에서 그치지 않고 사찰과 감시, 검열, 차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예술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활동성과를 보고한 이원재 소장은 △ 위원회 권한의 한계에 따른 미진한 진상조사, △ 자유한국당 국회위원들의 견제에 따른 위원회 활동의 위축, △ 위원회 기간의 한계에 따른 진상조사 범위 제약 등의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공식적으로 위원회 활동의 중단, 해체를 요구할 정도로 적극적인 조사 방해 행위를 했다.”며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둘러 싼 조사위원,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위원들의 방해 행위로 인해 지속적으로 축소되었다.”고 지적했다.

발표가 진행 중이다 [사진 = 김상훈 기자]
발표가 진행 중이다 [사진 = 김상훈 기자]

이원재 소장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사태 전체에 대한 개별적이고 충분한 조사 과정을 담보하지 못하는 한계를 낳았다.”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위원회가 권고한 제도개선 안에 대해 “집행 과정에 있어 좀 더 적극적이고 깊이 있는 사회적 토론과 숙의, 그리고 협치를 보장할 수 있는, 문화행정 혁신 과정 속에서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날 포럼에서 현린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은 “블랙리스트 이후 문화운동의 전망과 과제”를 발표했으며, 사회는 김하은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위원장이 맡았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정권은 바꾸었으나, 적폐를 청산하지는 못했다. 우리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계속되어야 한다.”며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의 진상을 공유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함께 해 주시길 호소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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