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페이퍼 = 김상훈 기자] 솜방망이 처벌로 질타를 받고 있는 문체부가 예술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진화에 나선 가운데, 16일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이하 대리인단)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체부를 규탄했다.
대리인단은 지난 17년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 10여 명을 중심으로 꾸려졌으며, 블랙리스트 피해자 474명이 참여해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비서관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대리인단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블랙리스트 실행 구조에서 실행의 몸통은 다름 아닌 '문체부'였다"며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실행의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체부 공무원들은 명백하게 위법한 명령에 철저하게 복무하였으면서도 그 실체적 진실의 일부가 밝혀진 오늘, 이들은 상관의 명령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반성없는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문체부를 대상으로 "직급에 관계없이 관련자들에 대한 합당한 징계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했으며, 책임규명 이행계획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확실한 이행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문체부 도종환 장관은 14일 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들과의 면담에서 이행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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