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개선사안 보고한 '혁신의제 추진경과 보고회' 성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개선사안 보고한 '혁신의제 추진경과 보고회' 성료
  • 김상훈 기자
  • 승인 2018.12.2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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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술위원회 전환, 공운법 제외 등 연구 
사후지원제도 도입 및 심의 과정 완전 공개 제안
아르코혁신TF 혁신의제 추진경과 보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 김상훈 기자]

아르코혁신TF 혁신의제 추진경과 보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 김상훈 기자]

[뉴스페이퍼 = 김상훈 기자] 정부가 예술인을 검열, 사찰, 배제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실행의 주요 기관으로 전락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세상에 드러난 2016년 이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무수한 질타를 받았고, 지난 5월에는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문화예술위원회 혁신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앞서 5월 24일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제도를 개선하고자 구성된 아르코 혁신 TF는 공청회를 열고 혁신안을 발표했다. 아르코 혁신 TF에는 민간위원으로 김미도, 김상철, 김진하, 김하은, 문동만, 민정연 등 6명, 예술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기봉, 나종영, 송형종, 유인택 등 4명, 사무처 직원으로는 박두현, 정대훈, 정준화, 차민태 등 4명이 참여했다. 공청회 자리에서 아르코 혁신 TF는 조직혁신 10개 의제, 사업혁신 13개 의제를 제시한 바 있다. 

과연 아르코 혁신 TF가 제시한 혁신 의제들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을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 21일 대학로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에서 “아르코 혁신 TF 혁신의제 추진경과 보고회”를 열고 혁신의제를 어떻게 추진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지를 알렸다. 

- 난관으로 남은 공운법 제외... 조직분야 혁신 10개 의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해 예술 정책 기관들이 상위 기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으면 이행하여야 하는 구조가 지목됐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조사를 맡았던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 및 제도 개선 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와 아르코 혁신 TF는 문체부의 예술정책 기능을 현장 예술인이 참여, 결정하는 ‘국가예술위원회’에 이관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적용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공운법은 주무부처(문화체육관광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을 하고 경영실적 평가를 기재부가 실행하기 때문에,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기관 설립 목적을 퇴색시킨다고 비판받아왔다. 진상조사위는 “문화예술분야 협치형 위원회들의 설립 목적과 역할을 고려하고, 블랙리스트 범죄의 작동 방식 등을 판단했을 때, 현행대로 운영될 경우 자율성과 창의성이 지속적으로 훼손될 우려가 높다.”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한 문화예술 분야 협치형 위원회를 공운법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를 발표 중인 정영수 원장 [사진 = 김상훈 기자]

연구 결과를 발표 중인 정영수 원장 [사진 = 김상훈 기자]

아르코 혁신 TF 혁신 과제 발표 이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운법’ 제외를 비롯한 운영체계 재설정을 연구 중에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영수 프라임전략연구원 원장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재설정”이라는 주제로 연구의 내용을 공유했다. 정영수 원장은 독립성, 자율성, 책무성 등 세 가지 핵심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두고, △ 예술위의 국가예술위원회로의 전환, △ 공운법 적용 제외, △ 문체부-예술위원회 간 자율경영협약 등 세 가지 대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시했다. 

정영수 원장은 먼저 국가예술위로의 설립 유형은 행정기관위원회 유형과 중앙행정기관위원회 유형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각각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국내 및 해외의 사례를 들었다. 

또한 공운법 제외와 관련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자율성을 확보하는 공공기관 운영체계 유형으로 ‘기타공공기관 유형 변경’과 ‘공운법 제외’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타공공기관 유형 변경’ 방안은 예술위를 공운법 상 공공기관으로 존치시킨 상태에서 공운법상 기관 유형을 기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는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자율성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지만, 통합공시, 고객만족도조사, 기능조정, 경영혁신 등의 사안에서는 공운법의 적용을 받는다. 

한편 공운법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은 기관 운영에서 자율성 확보가 가능하지만, 정부가 기금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에서 예술위의 공운법 제외는 실현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김상철 전 아르코혁신 TF 위원 [사진 = 김상훈 기자]

토론에 참여한 김상철 전 아르코혁신 TF 위원 [사진 = 김상훈 기자]

토론을 맡은 김상철 전 아르코혁신TF 위원은 “예술위원회가 법적, 제도적으로 독립성을 갖추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기구의 독립성이 예술인의 자율인과 독립성으로 이어지는 방안까지 고민이 보충되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으며, 국가예술위, 공운법 제외, 자율경영협약 모두 병렬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철 위원은 “국가예술위가 된다고 해서 공운법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공운법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자율협약이 불필요해지는 건 아니다. 세 가지 내역이 전략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르코 혁신 TF에서 제시한 조직분야 10개 혁신 의제는 아래와 같다. 

주요내용 진행단계 추진 예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가예술위원회 전환 진상조사위 개선안 검토 후 세부사항 연구 중국가예술위 설립 타당성과 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 진행(12월 완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의견 수렴(19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운법 제외

공운법 적용여부에 따른 변화와 고려사항 자체 조사(18년 10월)

공운법 제외 검토 연구 진행(18년 12월 완료)

기타 공공기관으로 유형 변경 협의 또는 공운법 제외 협의 (19년~20년)
위원추천위 구성 권한을 예술위로 이관, 위원장 호선제 실시

위원추천위 구성을 통한 위원 선임(무용, 문화일반. 18년 11월)

위원회의 자율성, 독립성 제고 방안 연구(18년 12월 완료)

기타 공공기관으로 유형 변경 협의(19년)

위원추천위 구성 위임 관련 제도 변경 연구 추진(19년 상반기)

소위원회 활성화

5개 소위 구성 완료(18년 6월)

성평등소위원회 구성(18년 12월)

제2기 현장소통위 위원 구성을 위해 심의 방법 활용 등 기초 논의

소위원회 중심의 운영체계 확대(19년 3월)

현장소통단 및 소위 민간위원 공개모집 추진 및 확정(19년 1~3월)

예술적 전문성 요구 분야에 개방직 직위 도입 및 운영

지원 사업 중 전문성 필요 분야 검토 및 조직 개편 후 극장, 미술관 등의 관련 직무에 대한 개방형 직무 공모제 시행 검토

시설 역할, 조직운영체계, 현장소통 강화, 전문성 제고 등 논의를 위한 운영자문위 발족

아르코 대학로 예술극장 중장기 운영 방향성 모색을 위한 공개 좌담회 및 토론회 추진(18년 12월~19년 2월)
공모 및 지원사업 과정에서 예술인, 국민의 참여 확대

지원사업 정산모니터링 대행체계 운영

현장소통 게시판 신설전체사업 대상 사업실명제 실시 검토

현장소통 게시판 운영 활성화(19년 1월~3월)

사업 모니터링, 평가체계 관련 소위 신설 검토(18년 12월)

예술인 옴부즈만 제도 운영 검토(19년 2월~5월)

전체사업 사업실명제 실시(19년 3월)

문체부와 예술위 간 수평적 협력관계 제도화

위원장 취임 후 문체부와 자율경영협약 추진(18년 12월)

해외 사례 연구(18년 12월)

자율경영협약 체결을 위한 연구 용역 진행(18년 12월)

예술위-문체부간 자율운영협약 체결(19년 3월)

예술위의 자율성과 업무범위를 명시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검토(19년)

안정적 재원 확보

외부 재원 전입

기금->국고 이관 및 국고->기금 이관

수탁 사업의 국고 이관 검토 및 협의

지속적 재원 마련을 위한 타기금 전입 지속 추진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혁신

지역협력 거버넌스 구축 연구 용역 추진(18년 12월 완료)

조직 개편 시 지역협력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부서 편제 및 지역협력 확대 기능 강화 검토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중앙-지역 정책 숙의기구 구성방안 마련(19년 상반기)

실질적 업무 협력이 가능토록 규정 개정 검토(19년 3월)

협력채널 전담조직 신설

예술위 사무처의 조직혁신안 마련

기관 내 기존 직무분석검토

연령별, 계층별 직원 소통조직개편안 마련

전면적 조직 개편 단행(19년)

성평등소위 구성 및 운영

 

- 지원제도, 사후평가기반 지원제도 통해 보완한다... 사업혁신 분야 13개 의제

아르코 혁신 TF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사업 혁신을 위해 13개 의제를 제시했으며, 현장 예술인의 의견 반영, 신진 예술인 기회 제공, 다원예술 지원, 비평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의제도 및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사후평가를 통한 지원체계 개선 연구’를 수행한 숙명여대 한국어문학부 이진아 교수는 현재의 심의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발표 중인 이진아 교수 [사진 = 김상훈 기자]

발표 중인 이진아 교수 [사진 = 김상훈 기자]

이진아 교수는 “현재의 지원제도는 선정결과에 대한 예술현장의 수용도가 낮은 동시에 심의와 과정의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밖에도 △ 예술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 △ 예술단체를 지원 방식에 맞춰 고착화시킴, △ 성취 결과가 후속 지원제도로 이어지지 못함, △ 중앙과 광역기관 간 사업이 유기적이지 못함, △ 지나치게 향유 사업에 편중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지원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사후평가기반 예술창작지원제도”를 제시했다. 사후평가는 예술가 및 예술단체가 이미 수행했고 완료한 작업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비평적, 질적 평가를 하는 것이다. 사후 평가를 기반으로 한 지원제도는 지원방식의 다양화, 단계별 지원제도 마련, 안정적 작업 환경 마련, 행정 소모성 개선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심의, 평가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최근 10년 간 활발히 활동하는 현장예술가 중심으로 심의위원,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심의자와 평가자의 이력관리제를 통한 심의 및 평가 활동의 메타 평가, 전문성과 책임성, 윤리성 평가 등을 실시하는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심의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방안도 제안됐다. 지난 11월 열린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공청회에서 청중들은 심의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며 특히 심의위원의 명단과 회의록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진아 교수는 심의의 전 과정을 공개해 투명성과 공정성 및 심의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이밖에 이의신청 제도를 마련하여 제기된 심의 결과의 미학적, 사회적 가치 기준에 대하여 이의 제기자와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토론에서 발언 중인 김미도 교수 [사진 = 김상훈 기자]

토론에서 발언 중인 김미도 교수 [사진 = 김상훈 기자]

토론자로 참여한 김미도 교수는 “근본적인 지원제도의 개선이 선행되고 나서 사업별로 적합한 평가방식, 즉 사전평가, 사후평가, 수시지원 등이 설계되어야 한다.”며 “근본적인 제도가 바뀌지 않는데 평가시스템의 변화만을 논의하는 자리는 공허하다.”고 지적했다. 

아르코 혁신 TF에서 제시한 사업 분야 13개 혁신 의제는 아래와 같다. 

주요내용 진행단계 추진내역
현장 예술인 의견 반영

온라인소통게시판 개통공모시기 연례화

신규 반영사업에 대한 현장의견 수렴 및 사업 추진 검토

예산안 수립시 예술현장 참여 제도화 추진

위원장과 예술계의 만남 정례화

사업별 공개평가제도 도입 검토

창작-향유지원의 선순환 체계로 지원사업 재설계 의제의 사업화 : 19년도 기금운용계획 확정

지원사업 통폐합 논의 및 20년 기금 예산안 반영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사업 구조 재편

신진 예술인 도전 기회 제공 확대

신진예술인 활동지원 예산 확보

사이버문학광장 신진 및 청년 작가 지원 강화

행정서식 등 신청요건 간소화

신진예술가 그룹 참여 라운드 테이블 진행

중견 및 원로 예술인 사후평가 강화 및 다년간 지원

사후평가를 통한 심의제도 개선 연구 완료

공연예술 중장기창작지원 신설

심의제도 개선 연구 결과 공개 및 현장 의견 수렴 후 심의시 적용
다원예술 지원 확대

다원예술지원체계 방안 논의

기관 중장기 비전 재설정

창작실험활동지원 예산 반영

다원예술 지원체계 수립 및 20년 기금 예산안에 신규사업 반영

중기적으로 문학, 연극 등과 같은 층위를 가진 독립적 분야로서의 다원 예술 위상 확보

어린이 청소년 대상 사업 발굴

사이버문학광장 회원 대상 설문 진행

글틴 청소년문학캠프 정례화 추진

청소년 문학영재 참여 오프라인 캠프 계획 수립

어린이, 청소년 창작활동지원 신규사업 개발

비평 활동 지원

공연예술 비평연구활성화지원 예산 증액

문장 웹진 ‘비평in문학’ 코너 운영

문학나눔 대국민서평단 운영 통해 준전문 비평그룹 활성화

문학나눔도서보급사업 선정도서에 대한 비평 지원

온라인 방식의 비평채널 운영

심의제도 혁신

사후평가를 통한 심의제도 개선 연구 추진

사후평가 일부 운영 및 단계적 확대

심의위원 메타평가 툴 제작

지원사업 전수검토제 실시

심의회의 참관제 시범도입

창작산실 지원사업 심의기준 구체화

공정심의 설문

심의위원 후보단 대상 심의안내를 위한 온라인 동영상 제작 및 보급

심의제도 혁신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 적용방안 검토

예술인 눈높이 맞춘 예술행정

2018년 하반기 현장의견 수렴 후 반영

e-나라도움 시스템 내 선정단체 정보 입력 대행

행정서류 간소화

지원사업체계도 구성 및 공개

지원사업 신청서 간소화

장르 및 분야별 최저임금 및 공정단가 기준 마련, 보급

예술창작 공정보상체계 제도개선 간담회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

미술전시 창작대가기준안 마련

보조금 운영관리 규정 개정

문예지 원고료 단가 통계 산출 및 관련 조사결과 공개

공연예술사업 사례비 단가조사 연구

공공부문 예술인 일자리 발굴

문화예술계 민간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완료

도서관상주작가지원사업 작가 채용

문화예술계 민간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임직원 대상 공모

문화예술계 민간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일반국민 대상 공모

기존 예술인력육성사업 외에 예술인 일자리 신규사업 발굴

예술인력육성사업과 일자리 창출 관련 유관기관 협력

예술인 교류 활성화 ARKO NIGHT 추진

지원사업 선정단체 간 만남의 장 시범 운영

지역문화재단 협력을 통한 지역간 예술인 교류 사업 추진

예술 가치 확산

기관 통계자료 관리 기본계획 수립

혁신의제 추진경과 보고회 개최

정책 컨퍼런스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예술의 가치 확산을 위한 계획 수립 및 협의체 구성

조직개편시 정책 연구기능 독립 및 강화

행사 말미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종관 위원장은 “이번 보고회는 아르코 혁신 TF의 23개 의제를 어떻게 추진했는지 보고하는 자리이며, 이 자리는 매듭이 아니라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라 생각한다.”며 향후 예술위가 혁신 의제를 실천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종관 위원장이 폐회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 = 김상훈 기자]

박종관 위원장이 폐회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 = 김상훈 기자]

또한 예술위원회의 개선을 원하는 예술인들에게 기다려줄 것을 부탁했다. 박 위원장은 “현장의 지지를 잃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렇지만 내년 한 해 정도는 기다려주셨으면 한다.”며 “얼마 정도의 시간을 주셔야 대응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며 현장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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