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단체연합, 공공대출보상권 입법화 위한 서명운동 및 문체부 간담회 진행해
작가단체연합, 공공대출보상권 입법화 위한 서명운동 및 문체부 간담회 진행해
  • 육준수 기자
  • 승인 2019.02.1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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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페이퍼 = 육준수 기자] 공공대출보상권의 입법화를 위해 활동하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작가단체 연합’(이하 작가단체 연합)이 2월 12일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 및 서명운동을 진행 후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공공대출보상권 입법화를 위한 서명운동. 사진 = 육준수 기자
공공대출보상권 입법화를 위한 서명운동. 사진 = 육준수 기자

공공대출보상권은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해줌으로써 줄어든 인세 등에 대해 정부에서 보상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영국, 프랑스, 덴마크 등 서양 34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지난 9월 작가단체 연합이 결성되어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림책협회, 레진불공정행위규탄연대,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창작자연대,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한국동시문학회, 한국아동문학인협회, 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 KBBY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 등 작가단체들이 모인 ‘작가단체 연합’은 발족 후 설명회를 열고 작가들의 총의를 모으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12일 작가단체 연합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공대출보상권의 필요성을 알린 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담당부처를 대상으로 작가들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토로하고 ‘공공대출보상권’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작가단체연합 작가들이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 육준수 기자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작가단체연합 작가들이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 육준수 기자

 12일 12시 서울역 광장에 모인 작가들은 공공대출보상권 입법화를 위한 집회를 열고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집회에서 작가들은 “공공도서관이 활성화될수록 작가들의 생활이 힘들어진다.”며 “책 한 권이라도 본 적이 있다면 작가들의 권리를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공대출보상권에 대해 설명하며 입법화를 위한 서명 운동을 진행했다. 서울역 인근을 지나던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작가들의 권리를 위해 선뜻 서명했다.

공공대출보상권 입법화를 위해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들. 사진 = 육준수 기자
공공대출보상권 입법화를 위해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들. 사진 = 육준수 기자

오후 2시부터는 국립극단 제4회의실로 위치를 옮겨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관련 부처와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작가들은 공공대출보상권의 입법화를 요청했으며 그밖에 작가들이 겪고 있는 여러 불편 사항을 토로했다. 간담회에는 임정자 어린이책작가연대 위원장, 김하은 어린이책작가연대 사무국장, 강정규 시와동화 발행인, 이주영 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 회장, 임정진 KBBY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 회장 등 작가단체 연합 일원들이 참여했다.

강정규 시와동화 발행인(좌)과 공형식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과장(우). 사진 = 육준수 기자
강정규 시와동화 발행인(좌)과 공형식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과장(우). 사진 = 육준수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며 강정규 시와동화 발행인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진행한 서명운동의 지지자 서명지와 작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공공대출보상권에 대한 문건을 문체부에 전달했다. 서명지에는 총 5989명의 작가, 시민, 출판인 등이 서명했다.

간담회에서 작가들은 2000년을 기점으로 판매량의 감소를 체감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전까지는 공공도서관이 많지 않아 개별로 책을 사는 독자가 많았으나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공공도서관의 수가 늘어 매출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주영 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 회장은 “도서관 운동을 하면서 장서가 늘어났고, 대출이 늘면서 책 판매량이 떨어졌다.”며 과거와 비교해 책 판매량의 체감은 십 분의 일 수준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독자들의 생각”이라며 “예전엔 사서 보는 게 문화였다면 지금은 내가 책을 사는 게 아니라 도서관에 책을 신청해서 보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주영 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 회장. 사진 = 육준수 기자
이주영 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 회장. 사진 = 육준수 기자

임정자 어린이책작가연대 위원장은 도서관의 이용자 수는 줄었지만 전국적으로 도서대출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는 아이의 엄마가 가족의 대출증을 가져와 많은 책을 한 번에 대출하고 읽기만 하면 반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임정자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대출보상권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대출보상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후에는 열악해진 출판 환경에 대한 토로가 이어지기도 했다. 임정자 위원장은 중고책 시장의 활성화와 출판사와의 불공정계약 관행을 언급했다. 먼저 중고책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사게 될 경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 책을 샀으니 중고로 파십시오’라는 안내가 온다며 중고책 시장은 작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정자 어린이책작가연대 위원장(좌)과 임정진 KBBY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 회장(우). 사진 = 육준수 기자
임정자 어린이책작가연대 위원장(좌)과 임정진 KBBY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 회장(우). 사진 = 육준수 기자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작가들의 저작권을 출판사에 통째로 넘겨버리는 ‘매절계약’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작가들은 출판계의 계약 형태가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한 표준 계약서에는 강제성이 없어 잘못된 계약 형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임정진 KBBY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 회장은 “제가 30년 된 동화작가인데 2차적 저작권이 작가한테 있다고 말하고 문체부 계약서로 해달라고 했더니 그간 자기들이 계약을 2천 건을 했는데 뭐가 문제냐는 답이 돌아왔다.”며 “이건 출판사를 모욕하는 일이라고 하더라. 그렇게 계약이 결렬됐다.”고 허탈함을 표했다.

작가들의 이야기를 검토하고 있는 공형식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과장. 사진 = 육준수 기자
작가들의 이야기를 검토하고 있는 공형식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과장. 사진 = 육준수 기자

작가들의 이야기를 청취한 공형식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과장은 “창작자에게는 여러 권리가 있는데 공공대출보상권도 그 중 하나로 보고 있다.”며 “소홀하게 검토하진 않을 거라 약속한다.”고 전했다. 다만 새 제도가 들어서면서 새 정책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전략적 측면,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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