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시행령 등 공청회, 26일 대학로에서 열려
문학진흥법 시행령 등 공청회, 26일 대학로에서 열려
  • 김상훈 기자
  • 승인 2016.05.26 22:44
  • 댓글 0
  • 조회수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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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페이퍼 = 김상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26일 오전 10시 서울 혜화동 예술가의 집에서 문학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제정안 문학관 설립, 진흥계획, 진흥정책위원회 등 주요 내용 담아

이번 공청회에서는 김정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장과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일문화연구팀장이 각각 문학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주요 내용, 주요 쟁점 등을 발제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문학관 설립 관련 내용(구분, 등록여건, 자료의 기준), 문학진흥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문학진흥정책위원회, 국립한국문학관 등이었다.

제정안에 따르면 문학관은 국립, 공립, 사립으로 구분되며, 자료와 인력, 시설 등 등록 여건을 갖추어 각 문학관에 해당하는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문학진흥기본계획은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5년마다 수립, 시행되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문학진흥의 방향, 창작 활성화 및 향유 증진에 관한 사항, 문학 관련 교육 사항,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세부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문학진흥정책위원회는 자문기구와 임의기구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위원은 문체부 예술정책관, 문화예술위원장, 한국문학번역원장, 국립한국문학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의를 여는 비상설 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문학진흥정책위원회에 대해 한국작가회의, 한국문인협회,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한국시인협회, 한국소설가협회 등 5개 문인단체는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학진흥정책위원회가 상설집행기구로 운영되어야 하며 책임과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일문화연구팀장은 주요 쟁점 조항을 꼽고 이에 대해 발표했다. 문학관 자료의 기준, 국립한국문학관의 조직과 운영, 공립문학관의 설립 절차와 기준, 등록 요건 등을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급박하고 성급한 계획, 바람직하지 않아...

"다분히 선언적인 조항" 우려

이날 공청회에는 고영일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출판본부장, 곽효환 대산문화재단 상무, 노재현 중앙일보플러스 단행본본부장, 전보삼 한국문학관협회 회장, 정과리 연세대 국문과 교수 등 5명이 참여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문제점과 발전 사항 등을 토론했다.

곽효환 대산문화재단 상무는 먼저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일정이 매우 급박하게 서두르는 것처럼 보인다. 다소 더디게 가더라도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비롯한 문학진흥정책 수립이 보다 많은 문학인과 국민의 중론을 모으고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곽효환 상무는 국립한국문학관 임원 구성에 있어서 임원추천위윈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 추가, 이사회 의장과 관장의 분리 검토 등을 제안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립한국문학관 관장은 의사회의 의장을 겸임한다. 제안 사항에 대해 곽 상무는 "문학계의 다양한 총의를 모으고 수렴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이사회의 분리를 통해 균형과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립, 사립문학관 설립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모호하고 구속력이 없다."고 말하며 "설립에 있어 승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동의 수준의 과정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주요 쟁점 중 하나인 문학진흥정책위원회와 비영리 문학단체 육성에 관해서도 지적했다. 현재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에는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의 역할, 임무, 소관업무 영역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며 "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질적인 문학진흥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학단체 육성 또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을 뿐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이 조항은 다분히 선언적인 조항에 불과한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문학의 주체영역이 소외되고 문학이 정부에 예속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고영일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출판본부장은 번역원의 역할을 "한국문학의 유산과 당대적 성과를 해외진출과 국제교류를 통해 세계문학/독자와 공유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한국문학의 해외진출에 지원이 절실한 분야가 우수한 원어민 번역가 양성을 위한 법적 뒷받침이라고 말했다. 고영일 본부장은 원어민 번역가 양성 교육에 관한 검토와 작가와 번역가, 번역가와 번역가가 소통하는 번역 작업공간이 지원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노재현 중앙일보플러스 단행본본부장, 전보삼 한국문학관협회 회장, 정과리 연세대 국문과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입법예고, 부처협의 등을 통해 수렴한 여러 의견들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최대한 반영하여 문학진흥법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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