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2년 전 선착순과 서버다운 논란 있던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예술인 위한 전환 이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년 전 선착순과 서버다운 논란 있던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예술인 위한 전환 이뤄
  • 육준수 기자
  • 승인 2019.03.1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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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페이퍼 = 육준수 기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년 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의 진행 방식이 문제가 되어 많은 예술인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예술인의 개개인의 금전적 상황이나 활동과 상관없이 선착순으로 공모를 하고, 서버 관리에 실패하여 많은 예술인이 발을 동동 굴러야 했기 때문이다.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서버 증설을 비롯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을 비롯한 지원사업은 과연 어떻게 개선되었을까.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이 예술외적 요인으로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게끔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창작 동기를 고취하고 창작안정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은 수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그 중요도가 높으며 철저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앞서 2017년 9월 3차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을 진행했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639명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단 7시간 동안 선착순으로 모집을 받아 빈축을 샀다. 게다가 접수를 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몰려 서버까지 다운되어, 컴퓨터 앞에서 종일 대기하던 예술인들이 홈페이지에 접속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건 이후 재단은 예술인들로부터 문제를 지적받았으며 이후 2년에 걸쳐 잘못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9년 사업설명회. 사진 = 뉴스페이퍼 DB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9년 사업설명회. 사진 = 뉴스페이퍼 DB

뉴스페이퍼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지원팀에 지원 사업이 어떤 점에서 개선되었으며, 현재는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재단 측에서는 예술인들이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이밖에도 많은 면에서 사업의 변화를 이룩했다고 이야기했다.

- 먼저 신청한 사람이 임자? 지원금 ‘선착순’ 논란, 배점제 도입으로 해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7년 9월 문제가 대두되고 2017년 11월에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4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예술인 복지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12월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현장 예술인과 예술분야 협단체, 지역문화재단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사업 방향성에 대해 모색했다.

재단은 2018년 3월 배점제를 도입하여 선착순 문제를 해결했다. 배점제에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심의위원회 직무수행지침’에 따른 복지, 예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위원회 개최 시에는 외부의 예술인, 언론인, 문화예술분야 협단체 관계자 등을 옵저버로 초빙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배점 항목은 크게 소득, 예술활동, 기타 세 가지 부문으로 구분된다. 신청인 및 가구원의 소득과 창작준비금을 통한 향후 예술활동 계획의 유무, 구체화된 정도에 따라 배점이 달라진다.

2019년에 들어서며 개선된 항목들도 있다. 재단 관계자는 2019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보다 많은 예술인에게 수혜의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리하여 지원대상자를 2018년보다 1천 명이 더 추가된 5,50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적용 금액도 확대하여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에게 수혜의 기회를 마련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 홈페이지 마비 없도록 시스템 안정화 및 고도화할 것
- 예술인 지원 편의 위해 본격적 시스템 구축하겠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이 ‘도움이 필요한 예술인을 정확히 선별하여 예술활동 지속에 실질적인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예술인들을 엄격하게 가려내어 선별적 지원을 한다기보다는,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이 복지사업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게 목표라는 것이다.

재단 관계자는 홈페이지 관리에도 개선이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2018년부터 별도의 사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이후 서버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19년에는 사업 지원 가능 인원이 확대됐기 때문에 신청 인원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시스템 안정화 및 고도화에 만전을 다 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법률 제정, 시행령 개정에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라 밝혔다. 2020년에는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예술인들이 준비할 서류를 대폭 줄이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현재 법률을 개정하고 관련 부처의 자문을 얻는 과정’으로 ‘본격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2019년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는 이번주 금요일(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한때 운영에 문제가 있어 불신을 불러오기도 했으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히 예술인의 목소리를 듣는 중이다. 재단의 바람대로 더욱 많은 예술인이 지원사업에 신청하고 그 혜택을 받아 예술활동을 이어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