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체부 장관, ‘예술인 권리보장 미흡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통해 기반 마련해야’
박양우 문체부 장관, ‘예술인 권리보장 미흡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통해 기반 마련해야’
  • 김상훈 기자
  • 승인 2019.04.1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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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가 열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사진 = 김상훈 기자]
토론회가 열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사진 = 김상훈 기자]

[뉴스페이퍼 = 김상훈 기자]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4월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의 권리와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으로, 예술 표현의 자유와 침해 금지, 차별 금지, 공정성 침해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 운동으로 그 필요성이 강조되며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법안 발의에 앞서 예술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과 입법 추진 TF,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가 후원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신동근 의원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 = 김상훈 기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 = 김상훈 기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예술은 문화의 기초이자 뿌리라고 생각한다.”며 문화예술의 주체가 예술인임을 다시 확인했다. 이어 “지난 정부와 지난 정부뿐 아니라 그동안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면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불공정 행위뿐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예술인의 약 70% 이상이 불안정한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술계의 성폭력 문제도 제도적 차원에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박양우 장관은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헌법 제22조 예술 표현의 자유를 구체적인 법률로 구현하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22조는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정작 예술가의 권리를 보장할만한 법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박양우 장관은 “이 법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이 공정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으며 문체부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종관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과 박양우 장관 [사진 = 김상훈 기자]
박종관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과 박양우 장관 [사진 = 김상훈 기자]

발표는 황승흠(국민대 법과대 교수), 이양구(연극연출가),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박선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홍성수(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황승흠 교수는 “헌법 제22조 제2항이 정하는 예술가의 권리는 ‘잃어버린 권리’였으며 예술가들에게 주목조차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으며, 예술인의 지위와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비롯해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안)은 총 6장 46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예술인 권리 구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리보장법(안)은 예술인을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 뿐 아니라 ‘기관, 단체로부터 예술 활동을 위한 교육, 훈련을 받았거나 스스로 훈련하는 사람으로서 창작, 실연의 기회를 찾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예술 교육을 받는 중이거나 신인, 경력단절 등의 경우는 예술계 내에서 약자라는 점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 때문으로, 문화계 내의 성폭력 문제가 기성 예술인이 신진 예술인 또는 지망생을 착취하는 구조였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황승흠 교수 [사진 = 김상훈 기자]
황승흠 교수 [사진 = 김상훈 기자]

예술인 권리보장법(안)은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을 첫 영역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예술 표현의 자유라는 문제가 촉발된 직접적 계기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였기 때문이다. 황승흠 교수는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예술인 존립의 근본 이유라 할 수 있는 예술 표현의 자유를 다시금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블랙리스트 발생을 법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공무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폭행, 협박, 위협 등을 행사하여 예술인의 예술 활동, 성과 전파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국가기관 및 예술지원기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사유 등을 이유로 예술지원 사업에서 예술인 또는 단체에 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예술인이 권리보호를 위해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권리를 ‘예술인 조합’이라는 형태로 제도화하고 있는데, 이는 예술인의 상당 수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어서 노조를 결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술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는 성격이며, 단체교섭권까지는 인정하지만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2인 이상의 예술인이면 예술인조합을 결성할 수 있으며 특정 국가기관,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에게 계약 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교섭할 수 있는 대상은 예술 활동 계약 내용의 변경과 같은 계약조건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국기기관,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는 행위,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예술사업자는 재정지원 배제, 중단 대상이 되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황승흠 교수는 “예술인조합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 장치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는 하지만, 제도의 도입단계라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먼저 예술인조합을 정착시키고 이를 점차 확장해 가는 것이 예술인 권리보장법안의 접근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예술인 권리보장법(안)은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을 위한 법안, 방지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제기구를 두고 피해 예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행사를 주최한 김영주 의원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법률로 보장하는 것은, 블랙리스트 사태를 넘어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이 있는 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이다. 이번 토론회가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회도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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