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예창작학회, 세계 저작권의 날 맞아 저작권 해설 강의 실시
한국문예창작학회, 세계 저작권의 날 맞아 저작권 해설 강의 실시
  • 김상훈 기자
  • 승인 2019.04.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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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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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예창작학회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아 제36회 정기학술세미나에서 문학 저작권 관리 방법이라는 주제로 저작권 해설 강의를 진행했다. 

한국문예창작학회는 전국의 문예창작과 교수, 강사, 대학원생 등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학회로, 문예창작 및 문예이론을 연구하고 문예창작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활동하고 있다. 일 년에 두 차례 정기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4월 20일 성남 율동공원 책테마파크에서 열린 제36회 정기학술세미나 “책과 한국어 문예창작”를 진행했다.

기조 발제 이후 진행된 저작권 해설 강의는 사이 저작권 에이전시가 맡았다. 저작권의 기본적인 개념과 저작권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또한 행사에 참여한 문학인을 위해 출판권 설정 계약 시 유의할 지점을 짚기도 했다.

한국문예창작학회 세미나가 열린 성남 율동공원 내 책테마파크
한국문예창작학회 세미나가 열린 성남 율동공원 내 책테마파크

첫 번째는 계약 자동갱신 조항이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는 “계약 만료일 ○개월 전 서면에 의해 통보하지 않을 경우 ○년간 연장됨” 등으로 표기된다. N년이 1년이나 2년이라면 문제가 없겠으나 5년 이상 길어질 경우에는 작가가 서면 통보를 잊는 경우가 많아 사실 상 영구히 연장될 수 있다. 계약서에 “1회만 연장함”, “계약을 연장하려면 출판사가 작가에게 서면 통보함” 등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필요하며, 문체부에서 제작한 표준 출판계약서에서는 “해지 통고가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회에 한하여 ○개월 자동 연장된다.”로 1회만 연장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두 번째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관련 조항이다. 2차적 저작물은 저작물을 변형, 각색, 번역하여 연극, 영화, 방송 등에 활용하는 것을 말하며, 출판사에 관리를 일임하고 넘어간다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작가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 사이 저작권 에이전시는 “계약서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한 관리를 작가와 출판사가 협의한다는 것과 그 이익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인지 첩부 여부다. 인지는 검인첩부제도에서 온 것으로, 저자의 도장이 찍힌 ‘증지’를 책에 붙임으로써 저작권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었다. 현재는 대부분의 도서가 인지를 생략하고 있으나, 사이 저작권 에이전시는 “인지는 작가가 저작물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기에 인지 첩부에 대한 요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은 재고 판매에 대한 조항이다. 계약 종료 시 발행한 도서(재고) 처리에 대한 조항이 출판 계약서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재고 도서를 지속적으로 판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이 저작권 에이전시는 “발행부수를 명확히 보고하지 않는 이상 재고인지 재발행 도서인지 알 수 없다.”며 “계역서에 ‘계약종료 후 ○개월까지 재고를 판매할 수 있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이 저작권 에이전시는 저작권을 에이전시를 통해 관리한다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법적 보장성과 저작물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며 작가들의 에이전시 이용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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