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年 88억 손실 논란에도 제로페이 공공시설요금 할인 조례 무더기 처리
서울시의회, 年 88억 손실 논란에도 제로페이 공공시설요금 할인 조례 무더기 처리
  • 육준수 기자
  • 승인 2019.05.01 11:28
  • 댓글 0
  • 조회수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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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립시설도 제로페이 할인 추진, 자치구 전체 年 330억 세외수입 손실 예상
- 세입 감소분 추경 편성 등으로 메꿀 듯... 野 “세금 낭비” 비판
- “특정 정책 띄우려 공공시설요금 체계 악용” 선례 남길 우려

서울시가 제로페이 활성화를 명분으로 공공시설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10%~30% 요금 할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의회도 30일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 18건을 처리하였다.

시의 ‘공공시설 이용자 제로페이 할인(감면) 추진계획’에 따르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서울시 총 393개 공공시설의 세외수입 감소는 연간 88억원이고, 자치구 공공시설까지 확대할 경우 연간 330억원의 세외수입 감소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박원순 시장의 치적사업인 제로페이를 띄우기 위해 공공요금 체계를 흔들고 시민 세금을 낭비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소양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이날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도 넘은 제로페이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여당 소속 의원들에게 견제의 역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공공시설은 대부분 직영이거나 민간 위탁으로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겠다는 제로페이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거래실적을 높이기 위한 편법, 꼼수 조례안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제로페이 공공시설요금 할인이 “특정 정책 띄우기를 위해 공공시설 요금 체계에 손을 대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야당과 일각의 비판에도 여당 다수의 서울시의회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요금 감면 조례안 18건을 무리 없이 통과시켰다.

한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 중인 제로페이는 그 동안 거래실적 부진으로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왔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말 제로페이 가맹점 10만개를 달성하였지만, 자치구별 실적경쟁 부추기기와 공무원 복지포인트 강제할당으로 전국공무원노조의 반발에 부딪히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 공공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 기관들도 벌써부터 감소하는 수입에 대한 시의 보전 대책을 우려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A청소년수련시설의 센터장은 “우리시설은 요금 감면 방침에 따른 연간 손실을 최대 3억원까지 예상한다”며, “시설 전체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서울시가 과연 추경을 확보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B자치구 제로페이 담당자는 “서울시가 구 조례개정 추진 전이라도 방침으로 요금 감면을 할 수 있는 시설은 하루 빨리 시행하라고 재촉하더라”며 압박감을 토로했다.

이러한 일각의 우려와 논란을 딛고 5월부터 본격 시행될 공공시설 요금 감면이 제로페이 활성화에 기여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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