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정 의원, 서울시에 어린이 제품 안전성검사비용 지원 확대 요구 
권수정 의원, 서울시에 어린이 제품 안전성검사비용 지원 확대 요구 
  • 정근우 기자
  • 승인 2019.05.03 19:36
  • 댓글 0
  • 조회수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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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로 안전검사 지원 필요성 강조했던 서울시
- 화학물질 민감한 어린이 이용 제품의 안전검사비용, 80프로만 지원해
- 지난해 경기도 소상공인 안전검사 지원건수 만 건 이상, 서울시 1245건에 그쳐, 소상공인 검사비용 부담으로 신청 저조해
권수정 의원. 사진 = 서울시의회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은 지난달 15일(월) 개회해 15일간 진행된 제 28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노동·민생 현안에 대한 질의로 적재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서울시의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권 의원은 지난 26일(금) 열린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과 노동민생정책관 현안보고에서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어린이제품 안전검사 지원 사업의 문제를 지적했다.

권 의원은 “지난 1월 서울시는 소상공인 의류·구두·장신구 항목 등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비용을 100%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며, “이는 소량·다품종 생산과 짧은 제품주기로 검사비 부담이 높은 소상공인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되는 현실을 반영해 소비자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최근 유해물질에 더욱 민감하고 접촉빈도가 높은 어린이 제품에서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의 340배 초과해 검출되는 등 어린이 건강권 보호와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며, “소상공인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검사 비용을 통한 시민안전 확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어린이제품 안전검사 지원’ 항목에는 소상공인의 검사 부담률 20%를 유지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같은 내용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는 소상공인 부담을 없애고 어린이용을 포함한 모든 안전검사 수수료 비용을 100% 지원하고 있는바 지난해 안전검사 추진실적 만 건을 돌파한 것에 비해 서울시는 단지 1,245건에 그쳤다.”며, “지원확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물품 안전성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서울시의 진지한 고민과 변화가 필요하다.”며 어린이 제품 안전성검사 지원확대를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9년 어린이제품 안전검사 지원예산으로 경기도 예산 2억8천만 원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단 1억 원을 배정했으며, 검사의 필요성 및 긴급성에 대한 평가절차 없이 단지 선착순으로 검사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안전검사 기관의 경우 단 한곳만을 지정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검사 기관수 확대 역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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