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무너진 법치를 바로세워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자”, '문 정권 2년, 유린된 사법과 언론 토론회' 5월 21일 개최
[칼럼] “무너진 법치를 바로세워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자”, '문 정권 2년, 유린된 사법과 언론 토론회' 5월 21일 개최
  • 강요식 보수의 새길 ABC 대변인
  • 승인 2019.05.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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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페이퍼 =강요식 보수의 새길 ABC 대변인] 문재인 정권을 좌파독재정권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강조한 소득주도 경제정책과 이른바 ‘국정농단, 사법농단’에 대한 적페청산 수사와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협치하지 않겠다고 독재정권을 자임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문 정권 2년 동안 사법 주도세력의 교체를 위해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을 특정이념에 경도된 인물 위주로 임명하였고, 사법행정권 남용사건으로 직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고위법관들을 구속하거나 재판에 회부하였다. 

대선 당시 천인공노할 여론조작을 공모한 김경수 지사를 법정구속하였다고 하여 그 재판장을 탄핵대상으로 거론하고 기소하는 등 법관에 대한 직접적 겁박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기도 하였고, 그 여파를 지속되어 김은경 환경부장관 영장기각, 김경수 지사 보석 석방, 우파 유튜버 구속, 임종헌 차장 별건구속 등 사법부가 유린되었음을 반증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문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언론노조를 앞세워 방송 등 언론을 장악하였고, 이 정권에 의해 장악당한 관제언론은 좌파독재정권의 나팔수 노릇으로 하면서, 적폐청산 수사와 재판에서 무죄추정의 원리 와 불구속 수사 및 재판 원리를 무시하는 마녀사냥 식 여론재판을 자행되고 있다. 

이렇게 유린된 사법부 장악과 기울어진 언론에 대한 위기의식 아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오는 5월 2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지하1층)에서 개최된다.

행사 포스터.
행사 포스터.

 

 

- '문정권 2년 , 유린된 사법과 언론 토론회'개최

이날 토론회는 이주영 국회부의장,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특별위원회,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이 공동주최하고, 보수 자정 정풍운동단체인 「보수의 새길ABC」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공동주관하는 행사로 이용우 전 대법관이 “오늘의 상황에서 사법부 독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토론자로 제1세션: 유린된 사법, 문제와 대책은 이언주 국회의원, 이헌 한변공동대표 겸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배보윤 전 헌재공보관, 김익환 전 대구고법 판사, 제2세션: 기울어진 언론, 문제와 대책은 강효상 국회의원,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최종호 보수의 새길 ABC 간사, 배승희 변호사가 참여한다. 

토론회 주최자인 이주영 국회 부의장은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 장악이 극에 달하여 3권분립의 원칙이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가 유린당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하여, 좌파독재식 문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는 결연한 자세로 토론회를 개최한다”며 “사법정의 실현과 공정한 언론 보도를 위해 전 국민이 함께 투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보수의 새길 ABC 강요식 대변인(자유한국당 구로을당협위원장)은 “날이 갈수록 문재인 정권은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외면한 채, 오직 권력유지를 위한 사법부와 언론장악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민적 저항운동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