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저작권법 개정 둘러싼 쟁점 살펴본 토론회 개최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저작권법 개정 둘러싼 쟁점 살펴본 토론회 개최
  • 김상훈 기자
  • 승인 2019.05.1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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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가 진행된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사무실 [사진 = 김상훈 기자]
행사가 진행된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사무실 [사진 = 김상훈 기자]

[뉴스페이퍼 = 김상훈 기자]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가 4월 30일 오후 7시 마포구 소재 작가연대 강의실에서 2차적저작물작성권 보호의 필요성을 주제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의 핵심은 저작권법 제62조 제2항을 둘러싼 작가와 출판사 간의 대립으로, 나경운 변호사가 쟁점의 주요 사안을, 남희섭 변리사가 개정 저작권을 각각 설명했다.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는 동시, 동화, 청소년소설, 그림책 등 어린이 및 청소년 책과 관련된 작가들이 모인 단체로, 작가들을 보호하고 사회적 역할을 하고자 만들어졌다.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작가를 보호하는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 또한 작가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의 가치에 대해 알아보고자 마련됐다.

발제는 남희섭(오픈넷 이사장, 노웅래 의원실 저작권법 개정안 작성)와 나경운(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자문변호사)가 맡았다. 사례 발표에는 김묘희(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유영소(동화작가)가 참여했다.

나경운 변호사 [사진 = 김상훈 기자]
나경운 변호사 [사진 = 김상훈 기자]

나경운 변호사는 출판계에서 주장하는 저작권법 제62조 제2항의 위헌론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를 비롯한 출판계는 저작권법 제62조 제2항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수업목적보상금 분배 문제를 논의하며 제기된 주장으로, 수업목적보상금이란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했을 때 일정 비용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수업목적보상금은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되지 않는데, 이는 저작권법 제62조 제2항이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25조 제4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저작권법 제62조 제2항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로 인해 출판사들은 수업목적보상금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보상금과 복사이용허락 사용료는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균등하게 분배받고 있는데, 이는 저작권법 제62조가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과 제30조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1조 제5항은 도서관 열람 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는 조항이며, 제30조는 복제에 대한 조항이다. 

출판계는 이에 대해 “도서관보상금과 복사이용허락 사용료는 저작권자와 출판권자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고 있으나, 수업목적이용 보상금과 수업지원목적이용 보상금은 저작재산권자에게만 지급한다.”며 법 규정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저작권자와 출판권자가 어떤 법에서는 균등하게 배분을 받고 어떤 법에서는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나경운 변호사는 출판계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저작자의 권리는 헌법으로 구체화 되어 있다며 헌법 제22조 제2항을 언급했다.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는 내용이다. 나경운 변호사는 “저작자의 권리는 소유권에 준하는 특별한 권리이기에 법률로 보호한다고 명시한 것”이며 저작권법은 “헌법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서 저작자의 권리, 즉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을 특별히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즉 저작자의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기에 국가가 법률로써 특별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나경운 변호사는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는 출판 이후 자신의 저작재산권의 대상인 저작물의 유통 상대방 내지 소비자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 “보상금 규정은 문화진흥 및 학문예술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가 저작물에 대한 합법적 이용을 허용함으로써 저작자의 지적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손실보상의 차원에서 규정한 것”을 들어 출판사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저작자를 특별히 보호하라는 헌법의 명령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성이 인정되었고, 이미 도서관 등에 유상으로 판매한 출판사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나경운 변호사는 “출판사의 주장은 얼핏 보면 이해가 가지만 헌법의 특별한 보호는 저작자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는 저작권자가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학문 예술을 전하고 공급하고 전체 국민의 문화 수준을 높아지게 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남희섭 변리사 [사진 = 김상훈 기자]
남희섭 변리사 [사진 = 김상훈 기자]

나경운 변호사의 발표 이후에는 남희섭 변리사로부터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노웅래 의원 등 10인은 지난해 11월 23일 을의 위치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개인 저작자를 보호하고자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창작물에 대한 포괄적 양도 및 포괄적 이용허락을 무효로 하고, 양도 및 이용허락에 관한 계약은 필시 서면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례 발표에는 구름빵 작가의 저작권 분쟁 사례를 김묘희 변호사가 발표했으며, 유영소 작가가 전집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발표했다. 사례 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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