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시의원, ‘공공주도 방식의 저층주거지 재생’ 필요성 강조
이상훈 시의원, ‘공공주도 방식의 저층주거지 재생’ 필요성 강조
  • 육준수 기자
  • 승인 2019.06.01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 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 30주년 기념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 규제완화, 재정확충 등 저층주거지 재생 위한 공공의 역할 확대 강조
토론회 단체사진. 사진 = 서울시의회
토론회 단체사진. 사진 =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상훈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5월29일(수)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된 ‘서울주택도시공사 30주년 및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60주년 기념 공동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강북구 수유동 등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공공의 역할 확대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재생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저층주거지재생방안 △연금형 소규모주택정비를 통한 주거재생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 프로젝트 등의 주제발표와 함께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한 각계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훈 의원은 “사업성이 있는 주거지는 대체로 민간사업자에 의해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다”면서,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들의 경제적 여력이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의 경우에는 공공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SH공사 도시연구원이 관악구 신원동, 강북구 수유동, 금천구 시흥동, 성북구 정릉동 등 노후 단독·다가구가 밀집한 지역 4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참여의사가 있는 응답자 중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방식을 선호하는 비율은 6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 의원은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조성 단계에서부터 시(市) 재정, 주택도시기금, 빈집 매입비용 등 다양한 재정조달 방법들이 시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 과정에서 건축, 금융 등 도시재생 전반에 관한 이해도가 높은 현장 전문가가 나서 주민을 비롯한 토지주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