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개발 워크숍' 개최
문체부,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개발 워크숍' 개최
  • 김상훈 기자
  • 승인 2015.10.0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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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페이퍼 = 김상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에서 ‘제4회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개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유엔(UN) 전문기구로서 지식재산권의 국제 표준 마련 및 신지식재산권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 하는 국제기구이다. 문체부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공동의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개발 워크숍은 2012년 첫 일정을 마친 이래 4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2014년 5월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간에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통해 문체부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지재권존중국(Building Respect for IP Division)에 출연한 신탁기금을 이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문체부가 주최하고 국제기구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바, 문체부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가진 국제기구로서의 넓은 시각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국의 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뿐 아니라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균형 있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크숍에는 중국, 태국, 필리핀 등 총 10개국 20명의 대표가 참석한다. 판검사, 경찰, 저작권 정책담당자 등으로 이루어진 각국의 참가자들은 워크숍을 통해 저작권 보호와 집행의 의의를 살펴보고 국제적 현안에 대해 공유한다. 또한 국내외 저작권 침해 및 구제 절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과 이에 대한 대응방식을 소개한다. 특히 한국은 저작권 침해 단속 기법 및 포렌식(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 등 선진적인 저작권 집행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지재권 담당관이 처음으로 참석할 예정인데, 문체부 정책 담당자에 따르면 이는 워크숍의 유용성과 한국의 선진적인 저작권 집행 시스템이 다른 국제기구의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이라 분석된다고 한다.

워크숍의 해외 연사로는 발레리 로르브나부 프랑스 베르사유대학교 법・정치과학대 교수, 수산나 레옹 국립싱가포르대학교 경영대학 부학장이 나서고, 국내 연사로는 홍승기 인하대학교 교수, 이규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나선다. 패널 토의로는 민관 관리자의 협력을 통해 KOMCA 임학연 국장, BSA 박선정 대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민식 실장, KBS 이진관 팀장, 영화음악저작권대책위원회 최현용 기획단장이 참석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개도국 보호집행 인력을 양성하여 우리 콘텐츠가 해외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 저작권 보호집행 인력과의 연결망(네트워크)을 강화하며, 저작권 선진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지식재산 침해 대응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국정과제인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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