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식 칼럼] 경계에 실패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국군통수권자 남북평화는 위선적인 대화보다 튼튼한 국방력
[강요식 칼럼] 경계에 실패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국군통수권자 남북평화는 위선적인 대화보다 튼튼한 국방력
  • 강요식 자유한국당 구로을 당협위원장
  • 승인 2019.06.2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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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페이퍼 = 강요식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표방하는 국방부는 이번 ‘삼척 대기귀순’ 사건으로 이 슬로건을 더 이상 쓸 명분이 약해졌다. 한마디로 '무능한 안보, 허술한 국방'이라고 표현해야 맞을 것이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명언은 이 사건에 빚대어 책임질 사람은 해상경계 장병도 아니고, 국방부장관, 청와대 안보실장 그리고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다.

북한 어선, 나무 나룻배가 NLL을 넘어서 무려 3일 동안 130km를 남하하여 대한민국 육군과 해군의 다중 해상경계망을 뚫고, 유유자적하게 삼척항에 아무런 제재없이 접안했다. 대한민국은 국방은 없었고, 모두 고요히 잠이 들었다. 이 조각배의 상태나 탑승한 4명의 복장과 행적을 보면 이해가지 않는 대목이 너무 많다. 간첩선이 아닌 일반 북한인이 월경하여 표류하다가 우연히 삼척항에 다다른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순진하다.

생사를 걸고 최소 500여 km를 항해해서 탈북을 시도한 사람들 중 2명은 변심하여 조사 이틀만에 귀환을 했다고 한다. 어민신고를 받고 체포한 사람을 국정원에서는 신중하게 대공용의점에 대해 제대로 심문은 했는지 의심스럽다. 김정은의 ‘눈치’를 본 것일까. 표류가 아닌 엔진동력으로 이동했고, 레이다에 포착되지 않을 만큼 큰 파고도 없었고, 어선도 폐기하지 않고 1함대 사령부에 보관하고 있다. 왜 군은 거짓말로 허위보고를 하였는가? 누가 뒤에서 조종을 했는가?

이번 사건에 대해 청와대, 국방부는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해서 귀순사건을 축소, 은폐한 것이 아닌가 매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삼척항에 입항한 북한 어선을 ‘간첩선’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많은 문제가 풀릴 수 있다. 현 정부는 주적개념을 없앴고, 평화무드를 조성하고, 국군통수권자의 친북적인 국정운영으로 군장병의 대북경계심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군에서는 평일 외출, 핸드폰 사용, 인권강조 등으로 장병들은 과거와 다른 군생활을 하고 있다. 군기강이 해이한 상황에서 해안에서 경계를 서는 초병들이 과연 투철한 사명감으로 두 눈을 부릅뜨고 경계를 할까 의구심이 든다.

자유한국당은 6월 23일 오후 3시, 국회본청 계단 앞에서 ‘구멍난 군사경계, 국가안보 실종위기, 문재인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황교안 당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북한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장인 김영우 의원, 해군참모총장 출신 김성찬 의원, 국방차관 출신 백승주 의원, 김태우 전 통일원장, 신원식 예비역 중장이 연사로 나서 현 정부의 안보무능을 지적하고, 청와대의 축소, 은폐 개입과 허위보고에 대한 사과와 국정조사를 촉구하였다.

신원식 예비역 중장(전, 합참작전본부장)은 경제와 안보를 사람의 감기와 암으로 비유를 했다. 감기가 걸리면 당장 몸이 아프게 되어 느낌이 오지만, 암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평상시 알지못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죽음까지지 이르게 된다는 뜻이다. 지금 경제실패는 모든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지만, 안보위기는 군사전문가와 자유우파 진영 이외에는 아직 알아채지 못하고 무사안일하게 천하태평인 것 같다.

문제는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외교안보라인에 있다. 미래를 내다보는 군사전문가들이 우리의 안보실태는 ‘국가안보실종위기’ 즉 ‘말기암’라고 정밀진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의 혈맹인 동반자(린치핀)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어제가 있었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친북 종북적인 이념으로 국정운영을 하는 위험천만한 집권 위정자들은 한미동맹보다 민족공조를 내세우며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은 집권이래 핵포기는 커녕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6차 핵실험(2017년 9월 3일)을 보란 듯이 했다. 2018년 평창올림픽인지 ‘평양올림픽’인지 이를 계기로 남북교류가 확대되고 3차 남북정상회담, 2차 미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지만 결국 김정은으로부터 ‘오지랖’, 해외언론으로부터 ‘김정은 수석대변인’ 소리를 듣더니 ‘갈라파고스 외교’를 자초하여 국제적으로  망실살이 뻐쳤다.

북한 선박, 삼척 대기귀순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친북정책으로 비롯되지 않았을까. 대국민적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합의한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사실상 북한에게는 도발, 우리는 족쇄를 채워버린 국방포기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완전한 비핵화가 합의되기전 까지는 전시작전권 조기전환도 지연하고, 9. 19 남북군사합의서도 폐기하고, 주적개념도 살려서 장병들의 대북경계태세도 확립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도 강화하고, 미국과 함께 대북제재도 한층 강화하는 길만이 폭망한 경제위기를 벗어나고, 구멍난 안보를 보강할 수 있는 최선책이 될 수 있다.

북한만 바라보고, 김정은의 결단만을 기다리는 친북정책은 조기에 접어야 한다. 지난 6월 17일자 국방일보 1면 머릿기사에 나온 헤드라인은 ‘남북평화 지키는 것은 군사력이 아닌 대화’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인 스웨덴 연설해서 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로마의 전략가 베제티우스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고 말한 명언은 설득력이 있었도, 이 헤드라인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실속없는 위선적인 대화가 평화를 지켜줄 일이 없다. 국방일보 6월 17일자 헤드라인을 본 군장병들은 무슨 생각할까?

한미동맹을 경시하고, 민족공조를 내세우며 제 앞길도 가리지 못하는 수준 낮은 국방, 안보정책을 펼쳐가고 있는 외교라인은 '국방문란'의 책임을 져야한다. 그리고 그 정점은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거짓말로 일관하는 이 정부의 졸속적인 대응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 집권 위정자는 정권유지 기만정책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보고 국민의 상식 수준에 맞는 이해할 수 있는 국정운영을 해야한다.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국방부는 새로 태어나야 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청와대는 국방부를 더 이상 흔들지 말아야 한다. 투철한 대북경계태세 강화와 막강한 군사력이 거짓대화보다 남북평화를 보장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 본 칼럼은 언론사 뉴스페이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강요식 약력>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구로을 당협위원장

경남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 박사

육군사관학교 학사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상임감사위원 역임

2014년 대한민국 출판문화예술대상 문화나눔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