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근 전 문체부 차관의 계원예술대학 총장 임명에 대한 반대 의견 일어...
송수근 전 문체부 차관의 계원예술대학 총장 임명에 대한 반대 의견 일어...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9.08.0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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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원예술대학교는 지난 30일 제9대 총장에 송수근 전 문체부 차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3년이다.

그러나, 송수근 전 문체부 차관은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실행 계획을 확정하였던 2014년 10월부터, 국정농단 블랙리스트 사태가 발생한 2016년 하반기까지 문체부 내 실무 총책임자인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던 인물로 계원예술대학교 총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송수근 차관이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 연루된 정황은 김기춘 등에 대한 판결문에 “➀ 문화예술(문예기금 지원, 비엔날레 사업) ➁ 콘텐츠(영화기금 지원, 영화제 지원) ➂ 미디어(우수도서 선정)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청와대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심사 강화(공공기관 담당자가 정부지원방향을 심사에 적용), 의결단계 재검증 기능 강화, 예술감독 선정의 건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지원검토, 문제영화 상영 영화제의 사후 통제 강화(문제영화제 차년도 지원예산 삭감), 심사위원 자격 기준 강화(문제 도서를 심사과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취합‧정리한 후, 이를 김종덕 장관에게 보고하였다.”라고 나타나있다.

다음은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에서 송수근 전 문체부 차관의 계원예술대학 총장 임명을 반대한다는 성명서 전문이다. 

 

송수근 전 문체부 차관의 
계원예술대학 총장 임명을 반대한다.

 
우리는 지난 7월 29일 송수근 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1차관이 계원예술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송수근 전 문체부 차관은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실행 계획을 확정하였던 2014년 10월부터, 국정농단 블랙리스트 사태가 발생한 2016년 하반기까지 문체부 내 실무 총책임자인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던 인물이었다. 송수근 차관이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 연루된 정황은 김기춘 등에 대한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송수근 실장은 ➀ 문화예술(문예기금 지원, 비엔날레 사업) ➁ 콘텐츠(영화기금 지원, 영화제 지원) ➂ 미디어(우수도서 선정)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청와대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심사 강화(공공기관 담당자가 정부지원방향을 심사에 적용), 의결단계 재검증 기능 강화, 예술감독 선정의 건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지원검토, 문제영화 상영 영화제의 사후 통제 강화(문제영화제 차년도 지원예산 삭감), 심사위원 자격 기준 강화(문제 도서를 심사과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취합‧정리한 후, 이를 김종덕 장관에게 보고하였다. 김종덕 장관은 2014. 10. 21. 경 피고인 김기춘의 공관을 찾아 가 위 보고서 내용을 대면보고하였고, 피고인 김기춘은 보고 내용에 대해 기뻐하면서 김종덕 장관에게 보고내용대로 추진하라고 지시하였다.」 (김기춘 등에 대한 1심 판결문 15~16쪽)
 
문체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위 판결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송수근 차관 → 김종덕 장관 →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된 블랙리스트 실행 계획 문서의 내용에서 2015~2016년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실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우리는 송수근의 대학 총장 취임을 알리는 기사에서 “문체부 1차관 재직 시절에는 장관 대행을 맡아 블랙리스트 파동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조직을 잘 추슬렀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적혀 있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송수근이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한 후 기획조정실장에서 차관으로 승진하였던 2016년 12월 말 이후 언론에서 송수근 차관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등을 돌릴 우려가 있어서”, “블랙리스트 존재를 숨기기 위해서 송수근의 차관 승진을 논의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하였던 사실을 기억한다(중앙일보 2017. 1. 7.).
 
송수근 전 문체부 차관이 승진 이후 조직을 잘 추스른 것이 조직을 잘 추스른 것인지, 블랙리스트 존재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는 추후 지속적으로 밝혀야할 사항이겠으나, 계원예술대학이 국정농단 재판을 통해서 블랙리스트 실행 연루 사실이 드러나고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던 송수근을 총장에 임명한 것은 블랙리스트 연루자를 엄단하고 재발방지를 염원하는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의 여망을 저버린 반사회적‧반교육적 처사라는 점은 분명하다.
 
게다가 지난 해 말 자신이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하급자로 일했던 문체부 공무원들이 징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 처분되는 과정을 지켜보았을 송수근 전 차관이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대신 예술대학의 총장이 되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문체부에 남아 있는 공무원들 보기에도 적절한 처신도 아닐 것이다. 게다가 최근 문체부는 형사처벌 대상자 3명에게 보직을 주었다가 호된 비판을 받고 있는 중이 아닌가.
 
문체부 전‧현직 공무원들은 블랙리스트 실행 책임이 가벼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것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블랙리스트 실행 책임은 문체부 전‧현직 공무원들이 뼈를 깍는 고통으로 자숙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그 방안들을 이행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우리는 송수근 전 문체부 차관의 계원예술대학 총장 임명을 반대한다.
- 송수근 전 차관은 계원예술대학 총장직을 자진 사퇴하라.
 

2019년 8월 8일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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