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위반 사업주, 최초 시정조치 명령 시행
예술인 복지법 위반 사업주, 최초 시정조치 명령 시행
  • 박도형 기자
  • 승인 2016.09.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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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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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페이퍼 = 박도형 기자] 문체부가 '예술인 복지법'을 위반해 예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사업주에게 최초로 시정조치 명령을 결정했다.

예술인 복지법 상 첫 시정명령을 받은 사건은 연극 기획자 ㄱ씨가 예술인 6인에게 출연료를 미지급한 건이다. 예술인 6인은 3개월간 ㄱ씨가 기획한 연극에 출연하였으나, 출연료 중 일부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총 1,3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지 못했다. 문체부는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접수받고 ㄱ씨에게 출연료 지급을 권고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미지급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ㄱ씨에게 미지급된 출연료 전부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ㄱ씨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정부 재정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문체부는 촬영스태프 임금 미지급과 웹툰 작가 불공정계약 체결 등 22건의 신고사건에 대해서 시정권고를 한다.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한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통해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예술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정한 예술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예술 사업주로부터 불공정행위 피해를 입은 예술인은 불공정행위 신고접수 창구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의 예술인 신문고(☎02-3668-0200, www.kawfartist.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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