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산동도서관마을에서 불평등의 경제학 저자 이정우 교수 강연 열려... “한국 경제의 길을 묻다”
구산동도서관마을에서 불평등의 경제학 저자 이정우 교수 강연 열려... “한국 경제의 길을 묻다”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9.08.27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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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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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상하위 소득 계층간의 빈부격차가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로 벌어졌다. 하위 20% 가구 소득이 멈춰선 사이,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늘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진 것이다. 

​같은날 22일 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에서 ‘불평등 경제학’ 저자 이정우 교수는 한국의 경제 불평등은 큰 문제라며, “불평등을 넘어: 한국경제의 해법”이라는 제목으로 경제 불평등을 극복하고 경제 성장 방법을 모색하는 내용의 강연을 진행했다. 

강의를 진행하는 이정우 교수와 구산동도서관마을에 모인 30여명의 주민들
강의를 진행하는 이정우 교수와 구산동도서관마을에 모인 30여명의 주민들

이정우 교수는 미국, 일본, 프랑스와 한국의 상위 1% 소득 비중 그래프를 보여줬다. 미국, 일본 프랑스는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 나오며, 한국의 상위 1% 소득 비중은 동국대 김낙년 교수가 피게티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하여 좌표를 기입한 것이다.

상위 1% 소득 비중의 국제 비교, 1913-2009

이 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상위 1%의 소득 비중은 최근 증가 추세이다. 상위 1% 소득 비중의 증가는 소득 불평등을 의미한다. 이정우 교수는 특히 한국의 불평등 추이가 불평등이 심한 미국과 비슷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서 이정우 교수는 미국 상위 10%의 소득 비중 그래프를 보여주며, 불평등 해소 방안에 관해 이야기했다. 

미국 상위10% 소득점유율 추이, 1910-2010(‘21세기자본‘)

그래프에 의하면 미국 상위 10%의 소득 비중이 50%를 육박한 시점은 1929년 대공황과 2008년 금융공황 시기이다. 이정우 교수는 공황의 원인은 불평등이라고 말했다. 불평등이 심해지면, 생산량이 증가해도 구매력이 감소하며, 이로 인해 기업의 실적이 악화하고 고용률 저하로 이어진다. 또 실업률 증가로 인해 구매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하는 것이다. 

​이 그래프에서 주목할 점은 대공황 발생 후 미국 상위 10%의 소득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1940년에서 1980년까지 40년은 상위 10% 소득 비중이 감소하여, 분배가 가장 잘 된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정우 교수에 따르면 이때의 경제 성장률은 미국 200년 역사상 가장 높았으며, 고용률은 완전 고용에 가까웠다고 한다. 그래서 이때를 자본주의의 황금시대라 부른다.

​불평등이 가장 심했던 1920년대에서 자본주의의 황금시대로 갈 수 있었던 이유를 밝히는 것이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이정우 교수는 미국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을 핵심으로 꼽았다. 

​미국 1920년대 워런 하딩, 캘빈 쿨리지, 허버트 후버 대통령 재직 당시 앤드류 멜론이 재무부 장관으로 동일한 정책을 계속했다. 그 정책은 부자감세, 작은 정부, 규제 완화, 친기업, 반노조 정책이었다. 그 결과 양극화가 계속되고 급기야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한 것이다.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되며 뉴딜 정책으로 대공황을 극복한다. 뉴딜은 규제의 제도화로 대기업의 반칙, 횡포를 막고 복지의 제도화로 사회 보험을 시행하고 최저임금을 제정하며, 빈곤층 구호를 시도한 정책이다. 

​이정우 교수는 뉴딜의 교훈은 규제의 제도화 즉 경제민주주의의 실현과 복지의 제도화 즉 복지국가로의 길이라고 말했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뉴딜적 노사관계를 정착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황금기의 기초라며, 한국은 노동분배율이 낮고, 복지를 포퓰리즘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이는 잘 못 됐다고 말했다. 

강의 중인 이정우 교수

그러면서 이 교수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의 쟁점에 대해 말했다. 과거 자본주의 황금기에서 보듯 성장과 분배는 상반되지 않으며, 분배도 중요하고 성장도 중요한데,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정책은 미흡하다고 봤다. 이 교수는 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치중하고 있어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가 미흡하고 고용,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이 잘되어야 경제 성장 효과가 있을 거라며,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 불로소득을 방지하고, 증세로 복지를 강화하며, 재별 개혁을 통해 대기업 갑질을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이 세 가지 개혁을 해야만 소득주도성장이 된다는 것이다.

​이정우 교수는 한국에도 뉴딜같은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재벌개혁, 복지 증세, 비정규직 등 난제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를 성공한 네덜란드와 아일랜드처럼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며 강의를 끝마쳤다. 

한편 이정우 교수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자,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정책특별보좌관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불평등의 경제학’(후마니타스), ‘노무현이 꿈꾼 나라’(동녘), ‘약자를 위한 경제학’(개마고원), ‘한국경제특강’(레디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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