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방식 개선 공개토론회 참석한 강윤주 위원, “여성과 청년, 두 집단을 대표하는 위원이 부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방식 개선 공개토론회 참석한 강윤주 위원, “여성과 청년, 두 집단을 대표하는 위원이 부족”
  • 김보관 기자
  • 승인 2019.08.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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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고 역동적인 예술위원회를 위해 제도적 개선 필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방식 개선 공개토론회 라이브 방송 화면 캡쳐

최근 다양한 계층의 사회 진출 보장을 제도화하자는 주장이 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정 단체 또는 공적 단체에서 고정된 성비와 치우친 연령대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크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여성고용할당제와 청년고용할당제가 있다. 

여성고용할당제란 여성의 사회 진출을 위해 어떤 단체에서 여성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자리를 할당하는 제도다. 이는 주로 여성의 비율이 적은 직군 혹은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청년고용할당제는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34세 이하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라고도 불린다. 해당 제도는 2020년까지 공공기관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점차 민간 부문에도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구성에도 새로운 개선안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방식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 첫 순서인 강윤주 위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다양성 구축을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강 위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6기 위원으로,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방식 개선 공개토론회 라이브 방송 화면 캡쳐

강윤주 위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역대 위원(1기부터 6기까지)은 총 63명으로 남성이 47명, 여성이 16명이다. 연령대 구성은 40대 13명, 50대 30명, 60대 17명, 70대 3명으로 5·60대 인원이 압도적이다. 

강 위원은 이 같은 성별·연령대 구성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여성’ 예술위원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과 ‘청년’ 예술위원 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 분야 심의, 정책의결을 맡은 공적 단체인 만큼 각 장르 및 분야는 물론 계층, 성별, 연령대를 고루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2018년 기준)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 중 여성 비율이 증가 추세이며 중앙행정기관 소관 위원회 여성 참여율(위촉직 위원)은 2013년 상반기 26%에서 2018년 하반기 42%까지 올랐다.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예술 분야 공공단체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있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현재 ‘양성평등기본법(과거 여성발전기본법) 제21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외조항이 있다고는 하나, 고착화 된 위원회 구성의 한계 극복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차원에서 여성 위원 후보들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발굴 노력을 통한 지원율 제고가 요구된다.

강윤주 위원은 이어 “예술 분야 심의, 정책의결 과정에서는 노년의 전문가로서 얻게 되는 노련함이나 정책에 대한 이해 못지않게 생각의 유연함과 새로운 흐름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며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위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방식 개선 공개토론회 라이브 방송 화면 캡쳐

2008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예술위원 응모 자격 중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활동한 자’ 또는 ‘각 분야 경력의 합이 10년 이상인 자’라는 항목에서 ‘10년 이상’이라는 경력 기준이 청년 위원을 가로막고 있는 주된 이유다. 이와 관련해 강 위원은 10년이라는 경력 사항이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닐 수 있다며, 수치적인 진입 장벽을 낮출 것을 제안했다.

근래 스마트폰의 보급과 인터넷 통신 기술 및 매체의 발달로 미디어아트와 같은 새로운 예술 분야가 대두된 만큼 젊은 예술가, 전문인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이뿐 아니라, 근래 ‘젊은작가상’ 등이 큰 인기를 끄는 등 대중들에게 젊은 세대의 문학이 각광받고 있다.
  
강윤주 위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중요시하는 ‘장르 대표성’에 ‘세대 대표성’이 추가되어야 한다.”며 보다 균형감 있는 지원과 제도 확립, 위원회 위원의 다양성 등을 거듭 강조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방식 개선 공개토론회 라이브 방송 화면 캡쳐

강 위원은 끝으로 ‘청년’이자 ‘여성’인 사람을 모아 다양한 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려면 해당 분야 협회·단체에 추천권을 주거나 상세 공지를 하는 등 보다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젊고 역동적인 예술위원회를 위해서는 기존 위원 선임방식의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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