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제도개선 예술현장 토론회에 모인 각 분야 전문가! 심의제도 및 결과 공지의 개방성 촉구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제도개선 예술현장 토론회에 모인 각 분야 전문가! 심의제도 및 결과 공지의 개방성 촉구해
  • 김보관 기자
  • 승인 2019.09.24 22:31
  • 댓글 0
  • 조회수 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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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기준과 공정성, 소통에 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조기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6기 위원 [사진 = 김보관 기자]

[뉴스페이퍼 = 김보관 기자] 지난 17일 혜화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제도개선 예술현장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가 주관, 주최했으며 예술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은 물론 예술위 6기 위원, 각 부처 담당자 등이 함께했다.

전효관 예술위 사무처장의 발제문 다음에 이어진 예술현장 전문가들의 토론에서는 심의제도 및 결과 공지 과정에 있어 보다 개방된 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사회는 조기숙 위윈이 맡았으며 토론 전반에는 이희경 예술위 위원, 권신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팀장, 배선애 연극평론가, 박수연 문학평론가, 양지윤 대안공간 루프 디렉터가 함께했다.

전효관 사무처장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정시공모 사업 공정심의 설문조사 결과 “다양한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가 42.1%, “기준이 명확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준이 공개되어야 한다.”가 각각 12.4%, 14.8%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예술위가 기존에 공지한 각 지원사업 심의 기준 또는 관련 정보에 대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음을 직시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제도개선 예술현장 토론회 [사진 = 김보관 기자]

이와 관련해 배선애 연극평론가는 예술가(단체)의 입장이 되어 지원심의제도를 되짚어 보았다. 그는 크게 세 가지 의문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첫째로 ‘누가 나(단체)의 지원서를 심사했는가?’하는 질문이다. 배선애 평론가에 의하면, 근래 예술위에서 폭넓은 분야의 다양한 심의위원을 구성하고 있으나 여전히 심의과정에 있어서 전문성 부족이 문제로 남아있다.

배선애 평론가는 “심의하는 사업의 목적이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 질문을 하는 경우, 질문을 거의 안 하는 경우, 인터뷰나 실연 시간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 최종선정과 관련된 종합토론 자체를 버거워하는 경우” 등을 꼽으며 “사업의 중요성은 물론 개별 예술가(단체)에 대한 이해도도 낮을 뿐만 아니라 지원신청서를 검토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도 있었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전수검토제’를 현실적 보완 방법의 하나로 제시했다. 1차 서류 심의에서 필수로 전수검토제를 실시해 사전에 신청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게끔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게재한 서류를 심의 당일 제출하는 방식을 통해 공정성을 담보한 순기능을 강조했다. 배선애 평론가는 “심의 결과 발표 시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롯한 소속과 직업을 함께 표기해 각 개인과 단체에 심사위원의 전문성과 신뢰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기했다.

배선애 연극평론가 [사진 = 김보관 기자]

다음으로는 ‘나(단체)의 선정 여부를 떠나 지원사업의 최종 심사 결과가 납득이 되는가?’라는 질문이 대두됐다. 이는 심의과정 및 결과 발표와 관련한 내용으로, 심의위원들의 토론을 한층 강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배선애 평론가는 “심의위원의 구성 자체가 특정 영역에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의 다양한 시선으로 단체(개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토론을 통해 서류를 비롯한 심의대상의 제한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부연했다.
 
이어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나는 왜 떨어졌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심의 총평에서 선정되지 못한 분명한 이유를 지원 단체와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선애 평론가는 선정되지 못한 단체들이 1차 서류 심의에서 전수검토의 심사항목에 심의위원들이 작성한 내용을 열람 가능한 방법, 2차 심의 이후의 내용을 정리해 개별 전달하는 방법 등을 제안하고 이를 통한 결과 수용도의 상승을 기대했다. 모든 심의에는 논란과 불만이 따를 수밖에 없음으로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통 방법을 이야기한 것이다.

양지윤 대안공간 루프 디렉터 [사진 = 김보관 기자]

양지윤 대안공간 루프 디렉터 역시 비슷한 의견이었다. 그는 “선정자에 대한 구체적인 논평이 필요하다.”며 지금의 심사위원 평은 일반적이고 선정 기준이 모호해 구체적 평가 기준을 알기 어렵다는 말을 전했다. 양지윤 디렉터는 “심사위원의 ‘객관적’ 평가는 애초에 불가능한 목표이므로, 오히려 주체적이고 주관적인 선정 이유를 정직하게 적는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토론에 참여한 이희경 6기 위원은 “말씀 주신 전수검토제 등은 현실적으로 시간과 노력이 상당 부분 소요되는 작업이다.”라며 그럼에도 예술위 측에서 바로 반영 가능한 점이 있는지를 질문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여러 방안과 질문에 전효관 예술위 사무처장은 “핵심은 심의 결과와 판단 기준의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부분인 듯하다.”며 “이희경 위원의 말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 존재하지만, 1차 심의 결과와 총평의 가이드라인을 상세히 기술하는 선에서 피드백 강화의 방향성을 시작해나가겠다.”라는 다짐을 밝혔다.

전효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사진 = 김보관 기자]

실제로 올해 초 진행한 문예지발간지원사업의 선정 발표 역시 심사위원 5인의 심의 총평이 한데 뭉뚱그려져 발표됐다. 선정되지 못한 단체가 낙방의 이유나 구체적 피드백을 들을 방법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이번 예술현장 토론회는 비단 문학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예술현장 전문가들이 함께해 그간 느껴온 아쉬운 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해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현장에 모인 참가자들은 “전과 달리 이처럼 소통의 자리가 마련된 것은 큰 가치 있다.”며 향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가 뒤따르길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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