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위협하는 완전 도서정가제 STOP! '정반모', 오는 30일 도서정가제 토론회 개최
생태계 위협하는 완전 도서정가제 STOP! '정반모', 오는 30일 도서정가제 토론회 개최
  • 조은별 기자
  • 승인 2019.10.1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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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출판사 주도 개정에 생태계 구성원은 울상... 보다 현실적인 대안책 마련해야
-당사자인 소비자와 작가, 플랫폼 등의 의견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자리 될 것

"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준비모임"(이하 '정반모')이 2020년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을 앞두고 오는 30일, 코엑스 2층 스타트업 브랜치에서 '도서소비자, 생산자, 플랫폼이 함께 하는 도서정가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9월 17일 국회에서 개최한 '도서정가제 개선 토론회' 등에서는 일부 대형 출판사들이 중심이 되어 현재 출판 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완전 도서정가제를 제시하고, 2014년 개정 도서정가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이에 '정반모'는 완전 도서정가제가 전체 생태계 구성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면 생태계 전체에 중대한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 도서 소비자ㆍ생산자인 작가와 출판사ㆍ플랫폼 등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여 도서정가제에 대한 의견을 널리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도서정가제는 2000년대 인터넷 서점 확장에 따른 지역서점 보호 필요성에 의해 촉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출판사 위주로 정책 논의를 개진해 그 실효성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2014년 개정 도서정가제의 경우 도서생태계를 왜곡하여 현재의 산업 위기를 자초했다는 평가까지 얻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도서정가제를 한층 강화한 완전 도서정가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모두의 공멸을 가져올 것이라는 위기 의식이 팽배한 상태다. 이에 '정반모'는 중소형 출판사들의 경영 위기가 견딜 수 있는 한계에 도달했고, 지역 서점이 여전히 감소하는 추세이며, 도서정가제로 인해 상승된 책값이 도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도서정가제를 폐지하거나 전면 개정하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시장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완전 도서정가제가 추진될 경우, 기존 종이책 출판 외 전자도서(e-Book), 웹툰, 웹소설 등 새로운 웹 콘텐츠에도 도서정가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생태계 전반의 위기감은 한층 고조되었다. 이에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이 4만 명을 돌파하는 등, 도서소비자들로부터 시작된 대응이 전체 생태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배재광 '정반모' 회장은 "200년대 인터넷 서점의 진입을 막고자 제기된 것이 도서정가제였다면, 현재 완전 도서정가제 논의는 기존 종이책 시장의 기득권층인 대형 출판사 위주의 모임들이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인터넷과 모바일 시장의 다양한 콘텐츠들까지 출판물로 간주하여 도서정가제를 일률 적용하고, 규제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도서생태계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완전 도서정가제의 제도화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정반모'는 오는 11월경 국회의원들과 함께 도서정가제의 대안이 될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2020년까지 도서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