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서정가제 때문에 단행본 17%, 가구당 도서구입비44% 감소” 
“개정 도서정가제 때문에 단행본 17%, 가구당 도서구입비44% 감소” 
  •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0.28 16:57
  • 댓글 0
  • 조회수 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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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형 출판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완전 도서정가제’로의 개정은 도서출판 생태계의 공멸을 예고한다. 2010년부터 2014년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이후 5년이 되었지만 도서생태계는 거의 고사직전의 공멸의 위기에 처했다. 도서정가제 개정시 효과로 주장했었던 중소출판사의 경영개선・소비자 양서구매 확대・지역서점 활성화 등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준비모임(완반모)’은 30일 코엑스2층 스타트업브랜치에서 개최되는 ‘도서소비자, 생산자, 플랫폼이 함께 하는 도서정가제 토론회’를 앞두고 2014년 도서정가제 개정 당시 주장했던 효과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단행본 시장의 위축 등 정반대 효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개정을 주도했던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일부 대형 출판사들 중심으로 2020년 도서정가제 폐지를 앞두고 다시 완전 도서정가제를 주장하는 것은 도서생태계 전부를 공멸의 위기로 몰아 갈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도서 소비자, 창작자인 작가, 구간 서적 재고누적으로 파산의 위기에 내몰린 중소출판사들의 위기감이 견딜 수 있는 한도를 넘고 있다면서 완전 도서정가제로의 개정이 아니라 도서정가제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와대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이 27일 15만명을 넘기면서 11월 13일 안에 20만명을 무난히 채울 것으로 예상하면서, 완반모가 주최하는 30일 토론회가 일부 대형출판사를 제외한 도서 소비자, 작가, 중소출판사, 플랫폼 사업자 등이 참석하여 도서생태계 현안 해결을 주도하는 토론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서소비자, 생산자인 작가와 출판사, 플랫폼간에 중고책 판매시 저작권자와 출판사에게 저작권료를 일정액 배분하기로 하는 협약식 체결과 완반모 조직 정비, 활동 계획 확정 등을 통하여 일부 대형 출판사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완전 도서정가제를 무산시키는데 온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완전 도서정가제에 반대하는 작가, 출판사, 각종 단체, 온라인 카페회원들이 완반모 결성과 토론회 조직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 향후 수십년간 변화없던 도서출판 생태계에 새로운 주체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완반모를 후원하고 있는 인스타페이는 완전 도서정가제에 반대하는 이벤트로 도서 20% 할인행사 연장, 구간도서 재정가 대행 플랫폼을 개방하여 중소출판사들의 경영개선에 앞장서기로 했다.

완반모 배재광 회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에 국민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하고, 완반모가 주최하는 30일 토론회에서 완전 도서정가제에 반대하고 도서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책라인과 적극협조하여 11월 내에 도서소비자를 중심으로 생태계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여 개선방안 입법화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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