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 "국민연금 개혁안 즉시 입법 및 '공적연금개혁기구' 구성 촉구" 기자회견 열어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 "국민연금 개혁안 즉시 입법 및 '공적연금개혁기구' 구성 촉구" 기자회견 열어
  • 조은별 기자
  • 승인 2019.10.28 20:50
  • 댓글 0
  • 조회수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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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정론관에 모인 '연금유니온',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노후 빈곤문제 해결안 마련해야"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 기자회견 현장 [ 사진 제공 =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 ]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이하 연금유니온)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금유니온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의 즉각적인 입법과 근본적인 연금 개혁을 위한 '공적연금개혁기구'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금유니온은 연간 3,500여 명 이상의 노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참한 현실을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인 노후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연금 개혁 법안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섭 공동위원장

 

이들은 또한 "우리나라에 기초연금이 도입된 이후 노인들의 공적연금 수급율(80%)만 보면 선진국 수준(90% 상회)에 근접하지만, 실제 노인 빈곤율은 50%에 달해 OECD 평균의 4배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금유니온은 "이러한 결과는 공적연금 구조와 운영원리에 결정적 결함이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인 '공적연금개혁기구'를 구성하여 근본적 개혁논의를 도모하고, 공적연금의 기초적 틀부터 다시 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연금유니온은 공적연금개혁을 추구하는 노동조합으로서 지난 1일 창립되었다. 이들 단체는 공적연금 수급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노동할 권리를 확보하고 노동 조건의 유지 및 개선과 공적연금 수급권 보장, 노인복지제도 확립 및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연금유니온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사진 제공 =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 ]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 기자회견문
(2019. 10. 28. 월 14:30 / 국회 정론관) 

● 정부와 국회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즉각 입법하라! 

● 근본적 연금개혁을 위한 공적연금개혁기구를 구성하라!

● 노인 복지체계 구축을 통해 노인 생존권을 보장하라!

우리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이하 ‘연금유니온’)은 국민연금개혁안을 정부와 국회가 빨리 입법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노후소득보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공적연금개혁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빨리 입법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2년여에 걸쳐 진행되어 온 국민연금 개혁(안)이 입법되지 않고 오랫동안 정체될 것으로 보여 심각하게 우려한다.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민생 현안은 바로 노후 빈곤 문제다. 생존이 어려울 정도의 가난을 이기지 못해 하루에 열 명, 일 년에 3,5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보다 더 심각하고 시급한 국가 현안이 무엇인가? 

정부는 국회에 단일안을 제시한다고는 하나 미온적으로 보인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단일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여야는 정부의 태도를 핑계로 자신들의 개혁 법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여야 정당은 정부의 태도만 탓할 것이 아니라 각 당의 국민연금 개혁 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여 국민연금이 개혁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책임 있는 정부와 정당의 자세일 것이다.

근본적 연금개혁을 위해 범정부 공적연금개혁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포함하여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등 공적연금을 조금이라도 받는 노인이 80% 이상에 이른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이후 공적연금 수급율로만 보면 선진국(90%상회)수준에 근접한다. 그럼에도 노인 빈곤율이 50%에 육박하고 이는 OECD평균의 4배에 달한다. 이 정도면 공적연금의 구조와 운영원리에 결정적 결함이 있다고 봐야 한다. 

공적연금의 틀을 다시 짜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정부 공적연금개혁기구를 구성하여 시간 제약이나 부처의 이해관계에 구애됨이 없이 퇴직연금까지 포함한 바람직한 공적연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노인 복지체계 구축을 통해 노인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은 심각하다 못해 절망적이다. 따라서 극심한 노인 빈곤과 이에 따른 노인 자살 방지를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야 하며,  노인의 소득 보장, 의료, 주거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하여 노인이 자살하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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