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페이퍼 = 조은별 기자 ]예술창작지원체계 개선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기 위해, 서울문화재단이 지난 10월 16일 “THE더 듣는 공청회”자리를 개최했다. 서울 시청 지하에 위치한 시민청에서 진행된 이날 공청회는 예술지원사업의 실질적 수혜 대상자인 예술 종사자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현행 예술창작지원체계의 문제점을 인지하는 한편 참가자 중심 토론을 통해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창작지원체계 개선배경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예술창작지원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문화재단 측은 블랙리스트ㆍ예술계 성폭력 등의 문화예술계 사건으로부터 얻은 교훈과 국가문화예술정책 및 광역ㆍ자치문화재단의 변화 등을 통해 지원체계 혁신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히며, 이에 따라 서울문화재단만의 철학이 반영된 새로운 예술창작지원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서울문화재단 측은 예술 시장의 상업화ㆍ양급화로 인한 기초예술의 위기, 신진 예술가의 시장 진입 곤란 및 기성 예술가의 지속가능한 창작 환경의 부재, 대학 구조조정으로 인한 예술전공 대학의 폐과 및 교육 경쟁력 약화에 주목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과 기술문화 혁신이 초래한 근대적 의미의 작가 및 창작자의 지위 불안정 등 이른바 ‘예술의 위기’를 조명한 서울문화재단 측은 “예술과 삶이 분리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창작만이 아닌 예술가와 그의 삶까지를 지원하는 것이 예술에 대한 지원”이라는 철학에 따라 “예술인이 중심이 되는 지원체계로서의 대전환”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다. 

​이에 서울문화재단은 ‘3대 지원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예술 환경을 조성할 새로운 예술창작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3대 지원방향의 상세 내용은 각각 서울형 지원체계 모델 구축, 예술인 당사자 중심 지원체계로의 전환, 미래를 준비하는 지원 혁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문화재단은 2022년까지 현행 예술창작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며, 장단기 목표를 세분화해 체계적 단계를 거쳐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문화재단은 개선안 추진 과정을 워크숍, 공청회 등을 통해 수혜 당사자인 현장 예술가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서울문화재단 측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에 반영해도, 실제 과정을 공유하지 않으면 현장인들이 알기 어렵다.”라며 “현장 예술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현장 의견이 현행 사업 어느 부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직접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2부 순서에서는 앞서 공개된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체계 개선 방향에 대한 자유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질문에 대한 공식 답변은 서울문화재단 김종휘 대표이사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 예술창작지원본부 임미혜 본부장이 맡아 진행했다.

​현장 토론에서는 개인ㆍ단체 데뷔 기준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예술지원체계 연구 과정에 참여했었다고 밝힌 한 토론자는 “현장에는 개인 활동 기간에 비해 단체 활동 이력이 짧은 예술가들이 많다.”라며 이를 실제 사업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하고 판단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서울문화재단 측은 “단체 심의의 경우 실제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 단체 내 개인의 경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력을 인정하는 것도 어려운 지점이다.”라며 개선 제안에 대해 설명했다. 

​현행 예술지원사업은 개인 부문의 경우 본인 명의의 첫 공연 또는 전시 시행, 단체 부문의 경우 단체명을 내건 첫 공연 및 전시 시행을 데뷔 기준으로 상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문화재단 측이 발표한 예술지원사업 개선 제안안에서 제시된 개인 데뷔 기준은 첫 출연 및 참여 작품 발행 및 전시, 단체 데뷔 기준은 단체 설립연도 조건 충족 또는 주요 구성원의 50% 이상 개인 데뷔 기준 충족이다. 서울문화재단 측은 현재 열린 지원으로서 데뷔 기준의 확장을 고려하는 단계임을 밝히고, 각 분야별 데뷔 요건 및 기준이 상이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한 토론자는 “구성원의 협력을 토대로 하는 단체 활동의 경우, 단체 내의 권력구조로 인해 실제 참가자의 기여 정도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우려를 표하며 “어떤 형태로든 활동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한 토론자는 “데뷔 기준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얼마나 활동을 했느냐도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현행 예술지원사업에서의 경력 지속성 검토 여부를 문의했다. 이에 서울문화재단 측은 “실제로 데뷔 시기와 활동 경력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라며 “단순히 데뷔년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작업 활동 과정을 포트폴리오로 받아 심의에 반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제도 및 심의제도 개선안에 대한 추가 설명 요구가 이어졌다. 서울문화재단 측은 “현재 심사제도의 경우 15가지로 세부 과제를 나누어 단계별 프로세스를 거쳐 수정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실제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컸던 것은 시각예술 분야로, 세부 장르가 많은 데 비해 심사위원은 적어 문제가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세부 장르 심사의 경우 감사 소위원회 등을 통해 보완을 검토하고 있으며, 심사위원 풀 제도를 통해 위원 폭 역시 확장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한 서울문화재단 측은 “무엇보다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표명했다.

​현장에서는 사업 일정 공지 및 지원자 현황 발표에 대한 불편함이 토로되기도 했다. 한 토론자는 “현행 사업의 경우, 그해 총 지원자 수를 고려해 일정 비율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식”임을 지목하며 “작년 사업에 참여했을 때 1차 심사 결과나 지원자 현황 등이 공지되지 않아 다소 불편을 겪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실제 지원자 통계가 없으면 응모 당사자가 심사에 소요될 시간을 추측하기도 어렵고, 최종 선정자 비율 역시 확인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서울문화재단 측은 “심의 결과 발표의 경우, 중간 과정이 생략되어 불편을 초래했음을 인지하고 있다.”라며 다음 사업부터는 1차 심의와 최종 심의 결과를 각각 발표해 응모 당사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문화재단 측은 “현재 장기 개선 목표 중에 서울문화재단의 새로운 플랫폼을 마련할 계획이 있다.”라고 전하며 “연도별 사업 분석 자료 등 현재 보유한 데이터의 전산화를 마치면, 플랫폼을 통한 공개를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현장에서는 현장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멘토링 등의 컨설팅 사업 건의, 청년예술공간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공간 활용의 지속적 모니터링 제의, 개인별 세부 심사 결과 확인 제도 요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날 공청회는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의 현장 예술가 및 타 문화재단 관계자, 사업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입장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어주었다. 서울문화재단은 “현장에서 오고 간 목소리들을 토대로 더 공고한 예술지원사업을 마련하겠다.”라는 뜻을 전하며 “앞으로 있을 지원 사업 공모 및 사업설명회에서는 보다 구체화 된 개편안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공청회를 성공리에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