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첫 직선제 투표! 2020년부터 실시돼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첫 직선제 투표! 2020년부터 실시돼
  • 김보관 기자
  • 승인 2019.11.15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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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의 경우 정관 수정이 어려워 기존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내년부터 직선제 투표 실시해 [이미지 편집 = 김보관 기자]

[뉴스페이퍼 = 김보관 기자] 지난 9월 28일 신동엽문학제 및 전국문학인한마당과 함께 개최된 한국작가회의 정기 총회에서 “한국작가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안)”이 발표됐다. 해당 안에서 기술하고 있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을 내년도부터 직선제로 선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작가회의는 한국문인협회와 함께 국내 3대 문학단체로 알려져 있으며 문학계 내 단단한 입지와 대표성을 갖고 있다.

기존의 한국작가회의 이사장과 사무총장의 경우 총회준비위원회의 복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최종심의를 보는 방식으로 선출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직선제에 대한 요구 및 찬반 논의가 활발히 오가면서 정관 수정 없이도 직선제 선출로의 전환이 가능한 사무총장직의 선출 방식을 변동하게 됐다. 한국작가회의 정관 내용에는 사무총장 선출 방식이 기재돼있지 않아 가능한 변화다. 

한국작가회의는 과거 자유실천문인협의회, 민족문학작가회의 시절을 거쳐오며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온 대표적인 문학단체로서 직선제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셌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관 수정이 불가피한 이사장의 선출은 현 방식을 유지할 예정이다. 이사장 선출을 위해 사단법인인 한국작가회의 정관을 수정하게 될 시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와 전체 회원 3분의 2인 인원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작가회의 측은 총 2400여 명에 달하는 인원이 전국 각지에 분포해있어 현실적으로 정관 수정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페이퍼의 추가 취재에 따르면 “한국작가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안)”은 전국문학인한마당에서 전국 문인들과 함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추가 수정되었으며 현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안으로 결정됐다. 내년 2월 예정된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투표는 총회 참석과 더불어 온라인 투표로 동시 진행될 계획이다. 현재 문인들 사이에선 이재무 시인과 김주대 시인 등이 후보로 점쳐지고 있으나 실제로 후보로 출마할지는 미지수이다.

하단에 첨부하는 “한국작가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안)”에서 변동된 부분은 물리적, 개인적 이유로 총회 참석이 어려운 문학인들을 위해 ‘온라인 투표’의 내용과 세칙을 추가했다는 점과 기타 세부 사항을 포함한다. 아래는 확정 전 “한국작가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안)” 전문이다.

 

(사)한국작가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안)
(사)한국작가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안)

(사)한국작가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의 총회 선출에 필요한 제반 규정 및 규칙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선거관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근거 및 구성] 
① 사무총장 선거를 관리하고 원활한 선거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정관 제23조에 의거하여 상설위원회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둔다. 
② 선관위 구성은 12개 지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상임집행위원회 추천과 각 분과 및 위원회의 추천, 회원들의 추천을 통해 총 25명 이내로 한다. 
③ 선관위 위원은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선출한다.
④ 선관위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⑤ 선관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선관위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국장 등 약간 명의 집행부서장을 둘 수 있다.
⑦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선관위 및 선거관리위원은 사무총장 입후보 등록 및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① 선거인 명부 확정
② 후보자의 자격 유·무 심사 및 판정
③ 후보자 추천서의 효력 유·무 심사 및 판정
④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안내
⑤ 선거관리 및 투표관리와 개표관리
⑥ 투표의 유·무효 및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 및 판정
⑦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및 판정
⑧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⑨ 당선인의 확정
⑩ 그 밖의 선거에 필요한 일반 사항
  
제4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① 사무총장 선거권은 본회에 등록된 회원 중 선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동안 회비를 연체(미납)하지 않은 (총회) 참석 회원에게 있다. 
② 사무총장 피선거권은 선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간 회비 연체(미납)가 없는 회원에게 있다. 다만, 선거공고일을 기준으로 아래 항의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할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 한국작가회의(본회)에 가입한 지 10년 미만인 회원
  2. 이사회 또는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 중이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회원 
  2. 타 문인 단체에도 회원으로 소속되어 활동하는 회원(타 문인단체라 함은 시, 소설 등의 장르단체나 특정 지역 또는 동인 형태가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종합장르를 포괄하며 대외적으로 공식 창립선언을 하고 활동 중인 문인단체를 말함.)

제5조 [사무총장 입후보 자격] 입후보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한국작가회의(본회) 가입 10년 이상인 자
② 본회 및 지회 또는 지부 회원으로 활동을 한 경력이 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
③ 작품 활동 또는 사회적 활동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
④ 소속 지회를 달리하는 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⑤ 제4조 ②항의 피선거권에 대한 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
  
제2장 사무총장 선거

제6조 [선거방법] 
① 사무총장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을 득표한 자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선거권은 위임하여 대리인에 의해 행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당선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위 1, 2위 득표자에 한하여 결선투표를 진행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7조 [입후보 등록공고 및 선거인 명부 작성] 
① 선관위는 선거일 60일 전까지 입후보등록 공고를 한다.
② 선거(총회) 참석자에게 선거권이 있으므로 선거 당일 참석 등록부를 선거인 명부로 대신한다. 단, 선관위는 제4조 1항의 선거권 상실에 대한 안내 및 통지를 선거공고일 전에 전체 회원에게 한다.
③ 선관위는 선거권 상실에 대한 안내를 선거공고일에 전체 회원에게 통지한다. 
④ 선관위의 안내 및 통지에 이의가 있는 선거권자는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선관위는 이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결정하여 결정 내용을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⑤ 선관위는 입후보 등록과 관련하여 제4조 2항 피선거권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결정하여 결정 내용을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8조 [선거공고] 
① 선관위는 선거일 60일 전까지 선거 일정에 따른 다음 각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일 
  2.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 자격 
  3. 선거운동기간 
  4. 선거관련 금지행위(비방 등) 및 기타 선관위가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선거공고는 홈페이지 및 회원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다.

제9조 [선거일 및 선거운동기간] 
① 선거일은 정기총회일이므로 선관위와 사무처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선거운동기간은 후보 등록기간 종료일 다음날 0시부터 총회 전일 24시까지로 한다.
  
제10조 [후보자등록] 
① 사무총장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관위가 후보자 등록일로 지정한 날 및 지정 시간까지 선관위가 정한 소정의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선관위에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② 원본은 A4 용지 출력물로 제출하고, PDF 파일 또는 SCAN 파일은 USB 카드에 담아 제출한다.
③ 위임장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이를 대신 할 수도 있다.

제11조 [후보자 등록 무효 및 후보 사퇴] 
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가 피선거권이 없거나 등록 절차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② 후보자가 후보를 사퇴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관위에 후보 사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 선거운동] 
① 후보자는 누구나 다음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후보자의 학력, 경력, 소신, 공약 등을 기재한 문서, 도화, 인쇄물의 발송
 2. SNS,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정보통신망 사용
② 본 조항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기타 세부사항이 필요할 시에는 선관위에서 별도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금지사항]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① 개별 방문 행위,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금품, 향응, 기부,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② 후보의 학력,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선거에 이용하는 행위
③ 비방, 명예훼손 등으로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④ 본회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제3장 투표 및 개표
  
제14조 [투표] 
① 총회 투표는 소정의 투표구를 사용하여 직접·무기명·비밀투표로 하며, 1인1표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선관위는 투표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며 후보 및 참관인은 참관할 수 있다. 

제15조 [개표]
① 선관위는 개표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며 후보 및 참관인은 이를 참관할 수 있다. 
② 선관위는 각 후보 및 참관인의 입회하에 개표를 진행하고 개표가 종료되면 각 후보 및 참관인에게 개표 결과를 확인토록 하고 개표록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제16조 [투표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② 이중 투표나 대리 투표의 경우
③ 선거권자(회원) 정보와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④ 기타 선관위가 사후에 무효로 결정한 경우
  
제17조 [투표결과 공표] 위원장은 개표 결과를 집계하여 당선자가 결정되면 이를 즉시 공표한다. 결선투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실시한다.
  
제18조 [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1과 2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소멸 된 때
  2.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선거 또는 당선이 무효로 된 때
②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재선거 실시 이전까지 사무총장은 전임자가 유임한다.
③ 선관위는 재선거일, 후보자 등록 등 재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선거 사유가 발생한 3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 [보궐선거] 
① 사무총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보궐선거는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되, 선거일은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관위가 정하는 날로 한다. 
③ 사무총장의 궐위가 임기 6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사무총장을 지명한다. 
④ 사무총장 궐위, 선거 지연, 내·외부의 불가피한 여러 상황 등으로 사무총장 선출이 지연될 경우 이사회에서는 임시로 사무총장 대행체제를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 [이사장 및 부이사장 추천소위원회]
① 선관위는 정관 제23조(기타 기구) 설치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장 및 부이사장의 총회 추인을 위한 임시위원회로 ‘이사장추천소위원회(이하 추천소위)’를 둔다. 추천소위는 이사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② 추천소위 구성은 10명 내외로 하며 선관위 관할기구로 한다.
③ 추천소위는 이사장 및 부이사장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는 의결을 거친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선관위에 통보한다.
④ 선관위는 정관 제1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에 의거하여 사무총장 당선자가 결정되면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총회에 추인 요청한다. 

[부칙]
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 일반 원칙을 준용한다.
② 이 규정은 2020년 사무총장 선거부터 적용하며 2019년 **월 **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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