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보수주의’, ‘기금적립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10년 이내 노인빈곤율 20%대로 낮추고 기초연금 50만원 지급
‘재정 보수주의’, ‘기금적립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10년 이내 노인빈곤율 20%대로 낮추고 기초연금 50만원 지급
  • 송진아 기자
  • 승인 2019.12.1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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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 제공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약칭 ‘연금유니온’, 공동위원장 이재섭·홍승구)이 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식과 창립세미나를 갖고 공적연금 제도개혁 방안을 모색했다. 

창립세미나에서 “한국 공적연금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혁방향 – 관점 전환과 구조개혁 필요성”이라는 주제에 이재섭 연금유니온 공동위원장(사회정책학 박사)이 발제하고,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용건 사회연대연구소 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빈곤예방’과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공적연금 기능이 재정안정화 논리에 뒤로 밀려

발제자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이 아직도 발전국가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국가 모델의 ‘성장 우선’ 논리가 공적연금에서 ‘재정안정화 우선’ 논리로 고착화되고 또 ‘연금기금 우상화’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연금기금이 많이 쌓여야 좋고 연금기금이 없어지면 연금을 못 받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하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기금고갈’을 막는 것이 공적연금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고, ‘빈곤예방’과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공적연금 본연의 목표는 후순위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31년이 지났지만 OECD 국가 중 독보적 1위의 노인빈곤율을 지속하고, 1년에 3,500명 이상의 노인들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공적연금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라면서, “지금처럼 발전국가 모델에 기반을 둔 ‘재정보수주의’와 ‘기금적립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피폐한 노인의 삶을 개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10년 이내에 노후빈곤율을 지금의 45%에서 20%대로 낮춰야

발제자는 무엇보다도 ‘공적연금이 추구할 사회적 비전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토대로 공적연금 개혁의 우선순위를 ‘노후빈곤 예방’과 ‘노후 적정소득보장’에 두되 정부가 분명한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하나의 대안으로 ‘향후 10년 이내에 현재의 노인빈곤율 45.7%를 절반수준인 20%대로 낮추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개혁대안을 제시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해 최소생활비 월 120만원을 받는 안 제시  

사진 = 이재섭 교수

 

개혁대안에서는 기초연금 적용범위를 현재 하위소득 70% 이내에서 전 노인으로 확대하되, 고액연금 수급자에게는 기초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도록 하였다. 기초연금수준은 기초생활급여 수준인 50만원까지 향후 10년 안에 인상토록하고, 확실한 빈곤예방을 위해 사회부조 연금(최고 20만원 수준)의 ‘보충연금’을 중위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50% 이하 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기초연금과 보충연금으로는 빈곤예방에 주력하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 중산층 이상 소득자들도 적정노후소득을 확보할 기회를 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소득비례기능을 강화하되 소득대체율은 45%로 인상하고, 제도 성숙기가 되는 2040년경에 다시 40%로 낮추는 ‘과도기(미성숙기) 국민연금 개혁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로서 국민연금가입 중간소득자들이 1인 최소노후생활비 110만원을 약간 넘는 12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