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20만, 응답하라 청와대…도서생태계 천만인 서울선언
국민청원 20만, 응답하라 청와대…도서생태계 천만인 서울선언
  • 이민우
  • 승인 2019.12.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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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일은 도서정가제의 어제와 오늘을 가르는 분기점이다. 국민청원을 시작한지 3주만에 20만명이 서명한 날이다. 청와대는 12월 13일까지 응답해야 한다. 이에 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준비모임(완반모, 대표 배재광)은 12월 12일「도서생태계 천만인 서울선언」을 대통령께 간곡하게 올린다.

 

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준비모임(완반모, 대표 배재광)은 지난 5년간 현행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의하여 도서 소비자, 창작자, 출판사, 중소형 서점 등 도서생태계가 황폐화 되었음을 한국출판문화진흥원 자료를 통해 확인한다. 

그럼에도 완전 도서정가제를 주장하는 일부 이해당사자들은 5년전 현행 도서정가제로 개정을 주장할 때와 똑 같이 완전 도서정가제가 시장을 살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현행 도서정가제 하에서 그 주장의 허구성을 똑똑히 확인하였다. 모든 객관적 자료는 관리가격 설정을 통한 경쟁의 제한과 독점강화는 도서시장에서 소비자와 도서를 구축하는 효과만 가져 왔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말한다.

이에, 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준비모임은 오늘 ‘도서생태계 천만인 서울선언’을 반포한다. 

1.   우리는 완전 도서정가제를 거부한다.

2.   우리는 구 간행물은 어떤 경우에도 도서정가제의 대상이 아님을 선언한다.

3.   우리는 도서소비자, 작가, 출판인, 서점 등 생태계의 온전한 복원을 염원한다.

4.   우리는 완전 도서정가제가 지역서점, 도서소비자, 출판사에게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허구임을 확인한다.

5.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도서소비자의 희생만 요구하는 법제도에 반대한다.

6.   우리는 간행물 여부가 저작권자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확인한다.

7.   우리는 종이책 출판물과 전자책 출판물을 구분하여 규제할 것을 요구한다.

8.   우리는 전형적인 콘텐츠(게임, 영화, 음원 등)와 비 전형적 콘텐츠(웹툰, 웹소설 등)를 구별하여 규제할 것을 요구한다.

9.   우리는 연쇄판매(중고판매)와 관련된 저작권법 개정을 촉구한다.

10.   우리는 도서생태계 구성원 스스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완반모는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완전 도서정가제를 찬성하는 측과 다음 열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쟁점1. 현행 도서정가제 5년에 대한 평가, 도서소비자 측면(양서 접근권, 가격 접근성 등 기회확대 여부), (신인)작가 창작 의욕 및 활동이 고취되었는지 여부, 중소 출판사의 경영개선 및 출판 활성화 여부, 기존 지역서점의 경쟁력 제고 여부

 

쟁점2. 도서정가제는 누구를 위한 법제도인가? (도서소비자, 출판사, 지역서점, 작가 등)

 

쟁점3. (완전) 도서정가제에 의하여 독서 인구가 늘어나는 등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쟁점4. (완전) 도서정가제에 의하여 신인작가의 작품활동이 활발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근거는? 

 

쟁점5. (완전) 도서정가제로 인하여 지역서점이 회생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근거는?

 

쟁점6. 종이책과 전자책(eBook)을 동일한 잣대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가? 

 

쟁점7. 새로운 웹콘텐츠(웹툰 혹은 웹소설 등)에도 도서정가제 혹은 완전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쟁점8. 도서정가제를 공정거래법 상 재판매가격유지제도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입법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인가?

 

쟁점9. 중고책 판매에 대해 작가 등 저작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쟁점10. 향후 온라인, 오프라인 대형 유통사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소출판사와 작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배재광 완전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준비모임 대표, law@cybe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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