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광 칼럼] “2020 도서정가제, 전환의 길을 모색하다 ”
[배재광 칼럼] “2020 도서정가제, 전환의 길을 모색하다 ”
  • 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
  • 승인 2020.01.0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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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2일 국민청원에 대한 박양우 장관의 답을 들었다. 그 동안 제기되었던 쟁점에 한참 미치지 못한 응답에 도서생태계가 답답해 한다. 그 사이 2020년이 되었다. 완전 도서정가제는 정부차원에서 더이상 살아 있는 쟁점이 아님을 알 수 있었지만 도서정가제는 여전히 올해 뜨거운 이슈다. 2014년 개정 도서정가제 이후 지난 5년을 되돌아 보고 새롭게 제기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환의 길을 모색하고자 뉴스페이퍼와 완반모가 기획자료를 정리했다. 뉴스페이퍼는 기존 출판계의 도서정가제에 대한 의견을 인터뷰와 기사를 통해 게재하고 완반모는 지금까지 도서정가제 논의에 없었던 도서소비자를 중심으로 그 의견을 청취하고 자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후 문화 및 도서 전문 신문들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박양우 장관의 발표에서 흥미로운 점은 우리 국민들이 도서정가제의 취지에는 대다수 동의하지만 현행 도서정가제에 대해서는 77.5% 절대다수 국민들이 문제가 있으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부분이다. 만약 그 의미를 분명하게 정하지 않는다면 이후 도서정가제 개선 논의과정에서 ‘국민들의 뜻’을 해석하는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다.

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준비모임(완반모, 대표 배재광)은 지난 5년간 현행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의하여 도서 소비자, 창작자, 출판사, 중소형 서점 등 도서생태계가 황폐화 되었음을 한국출판문화진흥원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이를 통하여 2014년 현행 도서정가제 개정을 주도했고 현재 완전 도서정가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허구임을 밝혀졌다고 생각한다. 

또한 완반모는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완전 도서정가제를 찬성하는 측과 다음 쟁점을 중심으로 지상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며 필요시 직접 대면하여 토론회를 개최할 것도 제안한다. 

쟁점1. 현행 도서정가제 5년에 대한 평가, 도서소비자 측면(양서 접근권, 가격 접근성 등 기회확대 여부), (신인)작가 창작 의욕 및 활동이 고취되었는지 여부, 중소 출판사의 경영개선 및 출판 활성화 여부, 기존 지역서점의 경쟁력 제고되었는가
쟁점2. 도서정가제는 누구를 위한 법제도인가? (도서소비자, 출판사, 지역서점, 작가 등)
쟁점3. (완전) 도서정가제에 의하여 독서 인구가 늘어나는 등 시장이 확대되고 신인작가의 작품활동이 활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쟁점4. (완전) 도서정가제로 인하여 지역서점이 회생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근거는?
쟁점5. 종이책과 전자책(eBook)을 동일한 잣대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새로운 웹콘텐츠(웹툰 혹은 웹소설 등)에도 도서정가제 혹은 완전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쟁점6. 향후 온라인, 오프라인 대형 유통사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소출판사와 작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완반모는 상기 제기된 쟁점에 대한 의견을 뉴스페이퍼 지면상에 완반모 내의 정책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발표하고, 뉴스페이퍼 전문 기자들의 도움을 받아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실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도서소비자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이후 토론회 등에서 도서소비자들이 가진 생각들을 생생하게 듣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완반모는 이번 뉴스페이퍼의 ‘2020 도서정가제 지상 토론’ 기획기사가 도서정가제 개정에 대한 생태계의 의견을 모으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뉴스페이퍼의 배려로 완반모 구성원들이 도서소비자와 정책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데 대해 도서생태계를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린다.

 

(배재광 완전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준비모임 대표, law@cybe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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