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페이퍼 = 김규용 기자] 2014년, 온라인 서점의 확장과 계속된 도서출판업계의 침체로 ‘도서 가격 할인을 제한하자’라는 골자의 법안이 추진되었다. 우리는 이를 약칭 ‘도서정가제’라 부른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6장 간행물의 유통 등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하므로 올해는 도서정가제 재검토시한을 앞두고 있다.
이에 뉴스페이퍼는 [도서정가제 기획 특집] (클릭) 란을 꾸리고 도서출판업계 여러 관계자의 목소리와 상황을 직시하고자 한다. 과거 논란의 중심이었던 온라인 서점뿐만 아니라 웹소설과 웹툰으로 대표되는 온라인 콘텐츠의 대두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구독, 대여 시스템의 인기 앞에서 그간의 도서정가제와 앞으로의 도서정가제에 대해 활발히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
[도서정가제 기획 특집] (클릭) 중 하나로 1999년 도서정가제 논의 초기부터 도서정가제는 물론 이를 둘러싼 도서생태계 연구를 이어온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와 배재광 완반모 대표의 칼럼을 실었다.
‘완전 정가제’를 주장하는 백원근 대표는 도서정가제는 크고 작은 출판사와 다양한 서점들이 공생하는 환경을 만들어 궁극적으로 독자의 책 구매 접근성과 선택지를 늘리는 데 기여하는 제도하고 평가한다. 다만, 정가의 15% 이내의 직간접 할인 허용하는 현행 도서정가제는 진정한 의미의 정가제가 아니라 ‘가격 할인 제한 제도’에 그쳐 원래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여나 구독 모델과 같이 이제 막 확장되고 있는 전자책 시장 등의 경우는 ‘선택형’으로 유지하고, 물리적 특수성이 있는 종이책 시장은 더욱 엄격한 도서정가제를 시행해 눈속임 할인율이 아닌 독자의 구매 편의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도서정가제 이후 책값이 올랐다’라는 일부 의견에 관해서는 동의하나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직시한다. 그의 자료에 의하면 1975년 대비 2018년의 임금 및 물가 수준은 1인당 월평균 임금이 61배, 종이신문 1개월 구독료가 25배가량 오른 데 비해 도서의 평균가는 13배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배재광 대표는 이를 전면으로 반박한다. 전국 균일가를 상정하는 일물일가 원칙의 적용은 소매점의 가격결정권을 생산자가 통제하는 행위이며 되레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독자들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개정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가구당 도서지출이 44% 감소한 점, 단행본 매출이 17% 감소한 점을 예로 들며 ‘완전 도서정가제’의 도입은 오히려 도서출판시장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한다. 또한, 도서정가제가 기성의 안정적인 도서 출판만을 고려하게끔 해 신인작가 또는 신인 출판사들의 출현을 저해한다고 이야기한다.
나아가 과연 도서정가제가 지역 서점의 회생에 도움을 주는지, 그 실효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며 향후 온라인, 오프라인 대형 유통사들의 불공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양측의 주장 모두 소비자와 국민, 독자들의 이익을 증진하고 도서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에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2014년 개정도서정가제 시행 이후의 현상과 앞으로의 미래를 서로 다른 시각으로 관망하는 것이다. 두 칼럼의 전문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다.
|
[도서정가제기획] 왜 도서정가제인가 -백원근(책과사회연구소 대표 |
[도서정가제기획] 왜 다시 도서정가제 폐지인가? -배재광(완반모) |
| 링크 | 링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