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 7기 위원 선임절차 개선 공론화! ‘성별 대표성’과 ‘세대 대표성’ 확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기 위원 선임절차 개선 공론화! ‘성별 대표성’과 ‘세대 대표성’ 확보
  • 김보관 기자
  • 승인 2020.02.08 15:24
  • 댓글 0
  • 조회수 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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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미등록단체, 개별예술인까지 추천 주체를 확대키로
송윤석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장 [사진 = 김보관 기자]
송윤석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장 [사진 = 김보관 기자]

[뉴스페이퍼 = 김보관 기자] 지난 11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기 위원의 최종 후보 16인이 발표되며 한차례 논란이 일었다. 총 8명을 뽑게 될 7기 위원의 최종 후보 16인 정원이 남성인 데다 40대 1명, 50대 10명, 60대 5명으로 연령대 역시 한쪽으로 쏠려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현장예술인들의 지적을 받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7기 위원 선임절차를 전면 중단, 3회에 걸친 공론화 시간을 가졌다. 이전에 예술위 위원을 지낸 이들뿐만 아니라 작가, 연극인, 영화인, 예술대학생, 예술위 노조위원장, 사무처 직원, 문화행정학 교수 등 다양한 현장예술인과 관계자들이 7기 위원 선임절차 개선에 목소리를 더했다.

전효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사진 = 김보관 기자]
전효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사진 = 김보관 기자]

1차 공론화 때는 몇 가지 발제와 더불어 모두의 이야기를 수렴하고, 본지 기자가 참석한 2차 공론화에서는 송윤석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장을 위원대표성과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타의견을 정리했다. 송윤석 과장이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원활한 피드백이 오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기 위원 선임절차 개선 3차 공론화 현장 [사진 = 김보관 기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기 위원 선임절차 개선 3차 공론화 현장 [사진 = 김보관 기자]

지난 1월 30일 펼쳐진 3차 공론화 현장은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들을 정리하는 시간이었다. 뉴스페이퍼의 취재 결과 우선 문체부 측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의 성별 대표성이 지켜져야 한다’에는 대부분 예술인이 동의한 만큼, 특정 성별 비율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새로 뽑을 8명의 의원을 기준으로, 남녀 각 4명씩 위촉하게 된다. 송윤석 예술정책과장에 의하면 성별 최소보장제의 법정 규정은 향후 법률 개정 시 반영할 예정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의 세대 대표성’ 부분도 원만한 합의로 이어졌다. 20대, 30대 등 모든 세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모집하는 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40대 이하, 50대 이상으로 구분 후 양쪽 비율을 50:50으로 조절한다. 인원 및 연령대 구분 선은 2018 예술인실태조사 연령별 조사 모집단 분포, 기존 위원 후보자 응모 현황, 현행법상 자격요건 등의 자료를 근거로 했다. 

이때,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20대 대표는 소위원회 등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청년예술지원소위(가칭) 등을 신설하거나 기타 소위에 청년위원 참여비율을 설정해 젊은 예술인들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설명이다. 송윤석 예술정책과장은 나아가 “현행 10년으로 규정된 위원 자격 경력을 향후 5년으로 낮추어 청년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기 위원 선임절차 개선 2차 공론화 현장 [사진 = 김보관 기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기 위원 선임절차 개선 2차 공론화 현장 [사진 = 김보관 기자]

또한, 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법인 미등록단체와 개별예술인까지 추천 주체를 확대하고 전체회의를 통해 후보자를 문체부에 추천토록 해 예술위 의견 반영 통로를 마련키로 했다. 송윤석 예술정책과장의 수정안에 따르면 개인 서명을 받아 추천하는 방식이 단체에서 추천하는 방식과 병행되어 각각 최대 2명까지 추천할 수 있다. 추천위원 명단은 사전 공개로 인한 청탁·불공정 우려 해소를 위해 최종후보자 공개 시 함께 공개된다.

한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의 지역 대표성’ 부분은 여전한 해결 과제로 남았다.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에 기계적으로 할당하는 것은 위원 수의 제한 등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문예위 지역협력소위원회나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방법, 의무적으로라도 지역 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하는 방법 등 여러 대안이 오르내렸으나 아직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채로 이야기가 마무리 지어졌다.

송윤석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장 [사진 = 김보관 기자]
송윤석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장 [사진 = 김보관 기자]

추천위원회 공식 추천 이후 최종후보자 2배수를 공개할 예정이며 후보자와 관련한 제보들은 문체부 면접, 교차검증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단순 면접 외에도 공개 질문 모집 후 답변 공개, 내부 PPT 발표와 같이 다양한 검증 방식이 논의됐다.

끝으로 향후 위원 모집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정책 반영 및 성별·연령대별 후보 모집 방안을 묻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송윤석 예술정책과장은 “예술위에 걸맞은 인재상을 뚜렷이 설정하고 이를 추천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과 함께 “2차 공론화 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강윤주 위원이 말한 것과 같은 온라인 홍보, 캠페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의 활발한 홍보를 약속한다.”는 다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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