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매체의 시대, 전자책(e-book)에 대한 작가의 권리 ‘저작권’은 어떻게 보장하고 있나?
디지털 매체의 시대, 전자책(e-book)에 대한 작가의 권리 ‘저작권’은 어떻게 보장하고 있나?
  • 유승원 기자
  • 승인 2020.02.29 23:49
  • 댓글 0
  • 조회수 206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43명 중 전자책 인세를 받지 않은 작가가 47.2%, 정기적 보고를 받지 못한 경우가 53.3%
디지털 매체의 시대, 전자책(e-book)에 대한 작가의 권리 ‘저작권’은 어떻게 보장하고 있나? [이미지 편집 = 김보관 기자]

[뉴스페이퍼 = 유승원 기자] 근래 도서·출판 업계는 디지털 통신 매체의 발달에 힘입어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기존의 종이책에서 나아가 전자책, 오디오북, 구독 시스템, 웹소설 등 다양한 출판 형태가 생겨나고 독자들 역시 입맛에 맞는 책을 골라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최근 문학사상사의 이상문학상과 함께 논란이 된 저작권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저작권법 등 관련 제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뉴스페이퍼와 공병훈 교수가 진행한 “전자책 출판과 플랫폼에 대한 창작자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343명의 창작자 중 종이책과 전자책을 하나로 묶어 부수적인 형태로 계약하는 경우가 62.5%로 과반수를 기록했다.

그렇기에 전자책 인세를 받지 않은 작가가 47.2%, 정기적 보고를 받지 못한 경우가 53.3%에 달했다. 자신이 쓴 책에 대한 수익금을 받기는커녕 얼마나 판매되었는지를 알 수조차 없는 작가가 반이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자책 시장에서 작가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최근 논란이 된 이상문학상의 저작권 문제는 비단 한 출판사 또는 특정 매체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베스트셀러 작가나 이미 유명한 작가가 아닌 경우 문제를 제기하기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한 유명 문인은 뉴스페이퍼와의 통화를 통해 “이미 유명한 작가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신인 작가나 비교적 유명하지 않은 작가의 경우 플랫폼 또는 대형 출판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며 후배 작가들에 대한 염려를 전하기도 했다.

저작권 양도 논란에 이어 화두로 떠오른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주장하는 작가 중 하나인 여성문화예술연합 이성미 시인은 뉴스페이퍼와의 취재에서 “작가와 사업자 간의 계약에는 개인과 개인의 계약과는 다른 힘의 불균형이 존재한다.”며 “베스트셀러 작가나 유명 작가가 아닌 경우 책을 내려면 어쩔 수 없이 동의해야 하는 지점이 생긴다.”는 말을 전했다. 이에 이성미 시인은 “‘공정거래법’이나 ‘근로기준법’처럼 문화예술계에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선 조사에서 역시 전자책 인세와 관련한 문의를 하지 않은 작가가 80.4%였으며 그 이유 중에는 “관례상 그렇다”, “불편하고 미안하다”, “종이책 출판 이후 연락이 잘 안 된다” 등의 답변이 있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갑을 관계가 미묘하게 뒤틀린 출판사와 작가 사이를 드러낸다. 통상 계약서에는 작가들이 ‘갑’이지만, 실제로는 '을'의 위치에 놓이기도 한다. 작가들이 출판사 눈치를 보거나 반대로 출판사에서 ‘관례상 그렇게 한다’고 통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현행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 후 국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19개로 오는 5월 29일 제20대 국회가 마감될 시 모두 소멸한다. 성평등 조항과 불공정 거래 제한 내용을 담은 ‘예술인권리보장법’ 또한 마찬가지다. 빠르게 변화하는 출판시장의 흐름에 맞춰 제2의 ‘구름빵 사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