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권리보장법 기획]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후, 예술인들은 어디쯤 서 있을까
[예술인 권리보장법 기획]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후, 예술인들은 어디쯤 서 있을까
  • 김보관 기자
  • 승인 2020.07.30 0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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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권리보장법 기획]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후, 예술인들은 어디쯤 서 있을까 [이미지 편집 = 김보관 기자]

[뉴스페이퍼 = 김보관 기자] 2016년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며 9,473명의 예술인이 블랙리스트로 지정돼 국가 지원 사업에서 배제됐음이 밝혀졌다. 청와대의 적극 개입 아래 행해진 문화예술 검열은 수많은 예술인들을 고통 속으로 내몰았다.

박근혜 탄핵 이후 문화예술계 1호 과제는 ‘블랙리스트 청산’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4년이 흐른 지금, 핵심인물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가담자 중 대부분이 처벌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블랙리스트 이후 하나의 대안과 같이 마련되었던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어디쯤 와 있을까? 제20대 국회에서 법사위 통과가 무산되며 많은 예술인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예술인 권리보장법(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17년부터 예술 현장과 국회의 주도 및 정부의 지원 아래 추진된 법안이다.

이에 해당 법안의 초기에는 ‘국가 폭력’으로 명명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 예술인들의 기본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이 포함됐다. 2018년 개최된 토론회에서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개최된 토론회에서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지원을 약속했으나 현재 해당 법안은 주인을 잃고 떠돌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뉴스페이퍼는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현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대표발의자 김영주 의원실에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속해있지 않아 바통을 도종환 의원실로 넘긴 상황이다. 우리가 인터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일축했다. 이에 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의원에게 연락했으나 “현재 체육계 일을 맡아 서면 인터뷰도 어렵다”는 뜻을 전해 현재 국회의 당면 관심사가 아님을 체감했다.

최근 통과된 예술인 고용보험법 역시 당초 주장한 ‘고용보험제도 체계 내 포함’이 아닌 특례로 제정되어 예술인과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포괄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김영주 1호 법안으로 발의된 ‘예술인 권리보장법’ 또한 많은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사실상 담당자가 없다시피한 상태로 유야무야 머물러 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크게 표현의 자유, 예술인의 노동, 성폭력 피해 구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문화예술 현장과 입법부의 소통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 속에서는 내외부적 한계가 여실하다.

2016년 블랙리스트의 아픔을 채 치유하기도 전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및 문화예술활동의 축소를 마주한 예술인들. 극심한 생활고와 아픔에 시달리고 있는 예술인들이 서 있을 곳은 어디일까? 절벽 끝 예술인들에게 필요한 제도는 무엇일까? 뉴스페이퍼는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예술인 권익 보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문화예술 단체를 만나 예술인 권리의 과거와 현재, 당면한 문제들을 짚어보았다.

 

단체명 성명 기사
문화연대 박선영 문화정책센터 팀장 문화연대 박선영 팀장 “표현의 자유를 위한 최소한의 정책”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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