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반모 배재광 대표 도서정가제 긴급간담회 개최 “도서정가제, 공론의 장에서 함께 논의해야”
완반모 배재광 대표 도서정가제 긴급간담회 개최 “도서정가제, 공론의 장에서 함께 논의해야”
  • 송진아 기자
  • 승인 2020.08.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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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모임(완반모) 배재광 대표 [사진 = 김보관 기자]

11일 완전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모임(완반모) 배재광 대표가 도서정가제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소수의 이해 당사자만 참여할 수 있는 비공개회의”가 아닌 “공론의 장에서의 도서정가제 논의”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간담회에서 배재광 대표는 “그동안 도서정가제를 논의한 민관협의체는 형식만 민관협의체이지 이해당사자들만 모인 ‘밀실협의체’에 다름없다.”며 “문체부가 추가 과정을 거치겠다고 결정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지만 “여전히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의 문체부-전자출판계 간 비공개 간담회와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주최한 비상 대책회의를 언급한 부분이다.

그는 이어 “2014년 개정된 현행 도서정가제는 참고서, 전공도서, 도서관 구매와 같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규정이 삭제된 ‘완전 도서정가제’에 가깝다.”는 말과 함께 현재 출판생태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배재광 대표는 도서정가제 도입 이후 중소출판사의 경영악화와 도서 구매율 저하 등을 이유로 들며 “도서정가제를 만병통치약처럼 묘사하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배재광 대표는 더불어 “도서 판매에 있어 시장과 고객의 수요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곳은 각 지역의 서점이지만, 현행 도서정가제는 서점의 가격 결정 권한을 제한하는 제도로 시장 발전을 저해한다.”고 전하며 할인율이 아닌 공급률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대형과 소형 서점에 각각 다른 가격으로 제시되는 도서 공급가를 균일화해 양측의 불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공급률을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물류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꼬집는 동시에 “도서정가제로 인해 독립서점이 나타났다는 일각의 주장 역시 콘텐츠의 확장과 문화적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하지 단순한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 없다.”고 첨언했다.

주요 쟁점인 웹소설, 전자책 등의 온라인 콘텐츠와 관해서는 과거의 제도인 도서정가제를 적용해 발전을 저해하기보다는 새로운 형태에 적합한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견해다. 미디어의 발달과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책’ 역시 다양한 형식과 방향성을 열어 둬야 한다는 것이다.

완반모 배재광 대표는 끝으로 “20만 명의 국민 서명과 정부의 약속 이후에도 여전히 폐쇄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향후 민주적인 논의를 통해 20만 명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의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완반모는 더욱 많은 이들에게 도서정가제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줌,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으로 ‘도서정가제 쟁점 바로 알기’ 방송을 진행한다. 더불어 2019년 20만 국민청원을 지지하는 100만인 서명운동과 온라인 100일·100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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