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반모 국민청원, 도서정가제 밀실협의체 해체하고 공론의 장으로 나서라
완반모 국민청원, 도서정가제 밀실협의체 해체하고 공론의 장으로 나서라
  • 이민우
  • 승인 2020.08.13 02:06
  • 댓글 1
  • 조회수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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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모임(대표 배재광)은 12일 정부 국민신문고에 도서정가제 공론화 국민청원을 했다.민관협의체의 밀실합의를 배제하고 생태계 모두가 참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민주적인 합의를 할 것을 청원
- 도서정가제 폐지를 요구한 20만 국민청원인들에 의해 소위 2014년 도서정가제 체제가 종언을 고했음에도 공론화와 합의 과정에 소비자 국민의 대표는 없었다고 밝혔다

 

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모임(완반모)이 12일 정부 국민신문고에 2014년 도서정가제체제의 문제를 지적하고 2020년 도서정가제 논의의 투명성을 담보할 공론화를 위해 공개토론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했다고 밝혔다. 

완반모는 문체부가 도서정가제 폐지를 청원한 20만 국민청원인을 대표할 수 있는 완반모 등을 토론회 등에 참여시켜 도서정가제 폐지, 개선 여부를 공론화함으로써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이익단체만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의 밀실합의 내용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투명한 정보공개와 민관협의체의 재구성과 공개적인 운영, 전문가가 참여한 공개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 과정도 아울러 요구한 것으로 알려 졌다.


국민청원 10개월, 청와대 공식답변 8개월 만인 지난 7월 15일 문체부는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공개(?) 토론회’로 그 답을 하였다. 20만 국민청원인들도,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작가들도 없었다. 오직 1년간 진행한 민관협의체의 밀실협의체만 있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민관협의체 밀실합의만이 아니라 20만 국민청원인들의 명령인 ‘소비자 대상 인식조사’결과를 주요한 내용을 발표하였으나 일부 단체가 밀실합의의 이행을 요구하면서 이익단체들의 주장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국민과 작가 등 실질적인 당사자들을 소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배재광 완반모 대표는 ‘근래 문체부와 민관협의체 참여 일부 단체들 간에 언론지면에서 벌어 지고 있는 ‘밀실합의 이행’ 다툼을 보면서 2014년 체제가 종말을 고한 상황에서 도서정가제의 운명을 결정할 공론화를 위해서는 20만 국민청원인인 소비자 국민과 창작자인 신인작가들을 논의과정에 소환해야 할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꼈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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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딩대딩 2020-08-13 02:17:38
정말 좋은 토론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