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재검토 시한 목전,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도서정가제 사수” 성명서 발표
도서정가제 재검토 시한 목전,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도서정가제 사수” 성명서 발표
  • 김보관 기자
  • 승인 2020.08.19 20:37
  • 댓글 0
  • 조회수 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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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조진석 사무국장(좌) 정병규 회장(우) [사진 = 김보관 기자]

[뉴스페이퍼 = 김보관 기자] 19일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관련 단체들이 “도서정가제 개악에 반대하는 전국 동네책방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추가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도서정가제 재검토를 알린 문화체육관광부의 결정에 반발한 것이다. 최근 도서정가제를 둘러싸고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 차가 팽팽한 한때,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안 도서정가제 개정법률안의 뼈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명서 발표에 앞서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정병규 회장은 “전국 300여 개가 넘는 동네책방과 도서정가제를 지키려는 여러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는 말로 더욱 많은 이들의 동참을 독려했다. 

뉴스페이퍼와의 취재에서 조진석 사무국장은 “기존의 민관협의체 또는 공대위에서의 의견을 같이하는 부분과 따로 하는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합의안의 지지 여부와 별도로 서점, 출판, 작가 등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 또한 중요하다.”는 말로 전국 동네책방의 목소리를 모으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도서정가제에 관한 간단한 소개 이후 본격적으로 낭독된 가제 개악에 반대하는 전국 동네책방들의 성명서” 서두에서 조진석 사무국장은 “도서정가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으며 과거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의 내용 역시 “대부분 사실을 왜곡한 거짓 정보”라고 명시했다. 청원에 언급된 지역서점 수 감소, 출판사 매출 위축, 도서 초판 발행 부수 감소, 책값 상승, 독서인구의 감소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도 함께였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한국서점조합연합회의 통계를 예시로 들며 “2014년 이후 전국 순수서점의 감소 폭이 현저히 완화”되었다는 말과 함께 “신생 출판사와 신간 발행 종수 또한 2013년에서 2017,8년 새 일정 수준 증가했음을 이야기했다. 더불어 2018년 문체부 조사에서는 독서 장애 요인으로 ‘시간이 없어서(19.4)’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언급하며 ‘도서정가제가 독서인구의 감소를 불러왔다.’는 내용에 반박했다.

이어 “책은 문화 공공재이므로 저렴한 가격이 아닌 적정한 가격에 공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짚은 조진석 사무국장은 현행 15%의 할인율 제한 제도가 “과도한 경쟁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선을 그었다. 도서정가제 반대 측의 의견과 달리 현행 도서정가제가 출판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한 점이 크다는 것이다.

더불어 성명서 말미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나라 대부분은 완전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책방 오픈 시 무이자대출과 오프라인 서점 한정 할인 및 무료배송 허용 등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조진석 사무국장은 “반대로 도서정가제를 없앤 중국의 경우 출판생태계가 붕괴 직전으로 몰렸다.”라고 덧붙이며 외국의 선행 사례를 보았을 때, 출판문화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제도는 ‘완전도서정가제’라고 설파했다.

한편, 도서 공급률 차등의 문제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다른 테이블에서 논의할 주제”라는 의견을 전했다.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진석 사무국장은 “할인율을 통제하지 않고 공급률만 통일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독일의 경우 표준 공급률을 통해 온·오프라인의 조건을 동일하게 맞추고 있지만, 완전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공급률을 둘러싼 쟁점은 새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사안이지, 도서정가제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으며 성명에는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한국서점인조합회, 한국그림책협회,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등 8개 단체가 함께했다. 조진석 사무국장은 끝으로 ”향후 다양한 출판계 단체와 현행 도서정가제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은 도서정가제가 만들어지도록 연대하고 뜻을 밝히겠다.“며 앞으로의 관심과 참여를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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