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1일 한국작가회의가 “도서정가제 개악에 반대하는 한국작가회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가 의견수렴을 위해 도서정가제 재검토를 발표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작가회의는 성명서에서 “2014년 개정된 현행 도서정가제 역시 만족스러운 제도는 아니”지만, “중소형 출판사와 서점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나아가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를 예시로 들며 도서정가제 또한 과도한 경쟁으로부터 작은 서점과 작가를 보호해준다고 이야기했다.
이들은 더불어 “도서정가제가 작가의 권익에도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말과 함께 “작가들의 기본적인 인권이자 재산권인 저작권을 시장경제의 폭압 속에서 보호해주는 것”이라는 의견을 전개했다. 한국작가회의 성명문 전문은 아래와 같다.
도서정가제 개악에 반대하는 한국작가회의 성명서
한국작가회의는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돌연 통보한 도서정가제 재검토 방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2003년 처음 시행된 도서정가제는 3년마다 개정되어 오는 동안 단순화된 시장경제 논리로부터 출판계 전체의 다양성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어막이 되어 왔다. 세상에 완벽한 법과 제도는 없다. 가장 최근인 2014년 개정된 현행 도서정가제 역시 만족스러운 제도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도서정가제가 중소형 출판사와 서점 등이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증명하는 결과는 적지 않다. 도서정가제는 서점과 출판계에 만연했던 가격 경쟁을 완화하는 데 일조했으며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개성 있는 출판사와 독립 서점 등이 늘어나고 있다.
독서의 본질은 우리를 망설이고 고민하게 만드는 데에 있다. 책이 그저 단순한 상품이 아닌 이유는 책 속의 작은 목소리들이 우리를 돌아보도록 하기 때문이다. 한때 동네 골목에는 작고 개성적인 서점들이 있었다. 구독하던 잡지를 사러 발매일에 뛰어가던 서점이 있었다. 서점의 유리창에 붙어 있는 포스터를 물끄러미 보면서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우리는 온라인으로 손쉽고 값싸게 책을 살 수 있게 된 대신에 직접 책을 만져보고 책을 살까 말까 망설이던 시간을 잃었다. 순위표에 오른 인기 있는 책을 손쉽게 살 수 있는 편리한 세상은, 작은 서점 주인이 고민 끝에 진열해 놓은 작고 개성 있고 의미 있는 책들을 접할 수 없게 만들었다.
우리는 우리의 노동력을 서로 착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서정가제가 무엇을 방지하고자 시행되고 있는지 역시 자명해진다. 도서정가제 때문에 이제 간신히 작은 서점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도전적인 목소리를 가진 작가들이 다시 펜을 쥐려 힘을 얻고 있으며, 다양한 내용과 판형을 실험해 보려는 출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도서정가제는 작가들의 권익 신장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작가들의 기본적인 인권이자 재산권인 저작권을 시장경제의 폭압 속에서 보호해주는 것이다. 정말 좋은 문학작품은 시장 가치가 아니라 정신 가치를 통해 자리 잡는다. 도서정가제를 포기하는 것은 그나마 되찾은 작가들의 권리를 빼앗기는 셈이 된다. 한국작가회의가 도서정가제 개악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처럼 명확하다.
우리는 문체부가 도서정가제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인식할 것을 촉구한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의 다양성뿐 아니라 독자와 작가의 권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만일 건강한 출판문화를 훼손하는 사태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한국작가회의 소속 작가들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즉각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20. 8. 31.
(사)한국작가회의
